◎야 “노사정위 입법권 침해… 국회서 제동”/고용안정기금 6천억원 채권발행 등 검토/실업·고물가 따른 여론 악화땐 정국 꼬일 가능성

노사정 대타협으로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IMF체제 극복을 위한 행보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고용조정제(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 등이 극적 타결됨으로써 이제 외국기업이 국내에 투자할 여건을 마련한 데다 우리의 국제신인도 제고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13일 미국에서 벌어질 IMF측과의 금리조정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구축,금리와 환율도 안정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관측되나.

그렇다고 고통분담의 종착점에 다다른 것은 아니다.7일 임시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면 다음주 중에는 국회에서 본격적인 여야 절충에 나서야 한다.관련법안만도 고용정책기본법·중소기업근로자 복지진흥법·고용보험법·임금채권보장법(제정)·근로기준법·파견근로자 보호법(제정)·국가 및 지방공무원법·교원기본법·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 무려 10여개 넘는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을 턱이 없다.이미 노사정위의 입법권 침해를 이유로,당 대표자격으로 파견한 이강희 의원을 철수시킨 데서도 드러나듯이 국회에서 제동을 잔뜩 벼르고 있을 뿐더러 관련단체들도 전교조 허용 등 일부 합의에 상당한 반발을 보이는 상황이다.

사회적 화합 분위기로 당장의 여론은 김당선자에게 우군으로 작용할 테지만,이는 김당선자가 넘어야 할 산이다.인사청문회·정부조직법 개편안·통합선거법 개정·추경예산안 편성 등의 현안과 맞물려 정국이 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또 4조4천억원에서 6천억원 가량 늘어난 고용안정기금의 재원 마련도 만만치 않은 난제다.예산편성이 여의치 않자 무기명 장기채의 발행과 차관자금 전용을 검토하고 있으나 걸림돌이 적지않다.2조원의 무기명 장기채는 금리가 낮아 소득세 및 양도세 면제 등 여러 잇점에도 불구,금융시장에서 소화될지 여전히 미지수다.IBRD(세계은행) ADB(아시아개발은행) 차관자금의 전용도 두 기관의 사전 양해사항이어서 범정부 차원에서 설득에 나서야 할 판이다.

이번에 합의하지 못하고 ‘2차과제’로 미뤄진 쟁점들의 타결해법도 자칫 부메랑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경영참가법 제정·한시적인 고용세 신설·실직자에 대한 지방세 및 공과금 납부 유예조치 등 다시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는다고 해서 어느 하나 접점의 실마리가 보이는게 없다. 여기에 고용조정의 법제화로 실업자 증가,물가앙 등 등 갈수록 경제상황이 악화될 수 밖에 없어 언제까지 여론이 원군으로 남으리라는 보장책이 없는 처지다.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제문제가 정치이슈로 비화할 가능성도 아직은 남아있다.

따라서 이번 합의로 김당선자는 가까스로 출발점에 선 셈이다.<양승현 기자>

□미타결 추후협상가제

◆기업투명성확보

△주요과제

­경영참가법 제정

­재벌의 신문사 소유 금지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주요과제

­실직자에 대한 지방세 및 공과금 납부 유예조치

­고용보험제도 도입(일용 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외국인력)

­고용세 한시적 신설

◆저소득층근로자 생활보호대책

△주요과제

­퇴직금제도개선(노동계:퇴직연금 가입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무화 경영계:법정퇴직금 임의화)

­사회보험제도 중장기 발전방안(4대 시화보험의 적용확대·부가기준 단일화 및 통합관리 4대 사회보험제도 관련 각 위원회별 가입자 대표 참여 확대)

◆임금안정과 노사협력증진방안

△주요과제

­공공부문 단체교섭 구조 및 주요정책 협의 위한 노사정협의체 구성

◆민주적 노사관계확립

△주요과제

­화물운송체계 개선을 위한 노사참여 관계기관 대책기구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