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강석진 특파원】 일본 대장성 다나미 고지(전파경치) 사무차관은 대장성 직원과 금융기관 관계자와의 회식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려 하고 있다고일본 요미우리신문이 4일 보도했다.
다나미 차관은 이 신문과의 회견에서 “공무원은 권한을 갖고 있어 권한과 관련해서 같이 마시고 먹는 것은 대단히 엄하게 규율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관계가 있다고 하면 금액에 관계없다”고 말해 전면금지를 시사했다.
다나미 차관은 또 “윤리규정 만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해 강제조사권이 부여되는 공무원윤리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게이단렌(경단련,경제단체연합회)은 각종 향응을 받고 내부 검사정보를 유출한 대장성 간부 독직사건으로 드러난 ‘관·경유착’을 막기 위해 ‘행정입법절차법’(가칭)을 조기 제정할 것을 자민당에 요청했다고 산케이신문이 4일 보도했다.
다나미 차관은 이 신문과의 회견에서 “공무원은 권한을 갖고 있어 권한과 관련해서 같이 마시고 먹는 것은 대단히 엄하게 규율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관계가 있다고 하면 금액에 관계없다”고 말해 전면금지를 시사했다.
다나미 차관은 또 “윤리규정 만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해 강제조사권이 부여되는 공무원윤리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게이단렌(경단련,경제단체연합회)은 각종 향응을 받고 내부 검사정보를 유출한 대장성 간부 독직사건으로 드러난 ‘관·경유착’을 막기 위해 ‘행정입법절차법’(가칭)을 조기 제정할 것을 자민당에 요청했다고 산케이신문이 4일 보도했다.
1998-02-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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