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안/다급한 여 팔장낀 야

추경예산안/다급한 여 팔장낀 야

황성기 기자 기자
입력 1998-02-05 00:00
수정 1998-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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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이사회전 긴축재정 편성 시급/“부처 개편이 먼저” 한나라 원칙론 고수

추경예산안 처리를 놓고 국회가 초반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국회는 4일 여야총무회담을 열어 대체적인 국회일정을 마련했으나,추경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본회의가 지연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총무회담◁

여야3당 총무들은 상·하오 김수한 국회의장실에서 잇따라 회담을 갖고 추경예산안 처리방안을 논의했으나 현격한 의견차로 설전만 되풀이했다.이 때문에 상오 회담에서 잠정적으로 마련했던 의사일정도 하오 회담에서 전격 취소되는 파행을 겪었다.

상오 회담에서 국민회의 박상천·자민련 이정무 총무는 “오는 17일 IMF이사회를 앞두고 우리의 개혁의지를 가시화하기 위해 긴축재정 편성이 시급하다”며 회기내 추경예산 처리를 주장했다.박총무는 또 “근로자 실업대책과 수출지원자금,예금자 보호등의 내용을 담은 추경예산을 이번에 처리하지 않으면 노사정간 합의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예결특위 구성을 요청했다.회담에는 임창열 경제부총리까지참석,IMF협약 등 추경예산안을 회기내 처리해야 하는 국내외 상황을 설명하며 한나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상득 총무는 “추경예산 편성은 먼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부처 개편이 이뤄진 다음에 하는 것이 순서로,시급한 사업은 실행예산을 집행하면 된다”며 새정부 출범이후 추경예산안을 다루자고 맞섰다.이에 국민회의 박총무는 “정부가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이를 심의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찬성하든 반대하든 일단 예결특위를 구성,추경안 심의를 벌이자”고 거듭 촉구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운영위◁

이날 하오 1시로 예정됐던 운영위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회의가 4시간 이상 지연된 끝에 유회됐다.한나라당측이 의사국에서 작성한 의사일정안이 3당 총무합의와는 다르다고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한나라당측은 “3당이 추경예산안 처리를 합의하지도 않았는데도 의사일정안에는 ‘추경예비심사’,‘예결위활동 추경심사’등의 항목이 들어있다”면서 추경예산안의 새 정부출범 이후 처리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3당총무는 운영위원장실과 국회의장실에서 잇따라 회담을 재개,절충을 시도했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황성기·진경호 기자>
1998-02-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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