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여 정책공조 상설체제 구축

2여 정책공조 상설체제 구축

박대출 기자 기자
입력 1998-02-04 00:00
수정 1998-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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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조정위 ‘모든 국정의 산실’로 자리매김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정책공조의 상설체제를 구축했다.3일 발족된 정책조정위는 공동정권의 공동정책 산실이다.비상경제대책위,인수위,노사정위,정부조직개편심의위 등 한시적 기구와 성격이 다르다.공동정권이 존재하는 한 지속된다.

정책조정위가 다룰 범위는 넓다.국회 14개 상임위 양당 멤버들이 참여한다.우선 인수위가 선정한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이게 된다.이를 위해 4일 인수위와 분과별로 머리를 맞댄다.경제위기로 인한 대선공약 수정도 한다.

정책조정위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상견례를 갖고 공조의지를 다졌다.국민회의 조세형 총재권한대행은 인사말에서 “정책조정위는 새 정부가 해나갈 모든 국정의 산실”이라고 규정하고 “이미 국정이 상당부분 속도 있게 진행되고 있는 데 속도를 맞추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자민련 김부동 수석부총재도 “20여일 뒤면 역사적인 공동정권이 탄생한다”며 “공동정권의 철학의지를 담아내는 데 정성을 다하자”고 다짐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예방교육, 형식적 교육 벗어나 ‘경각심 중심 예방’으로 전환해야”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중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 의원) 제3차 회의에서 “지금은 마약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예방교육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경각심을 주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청소년들이 마약을 어떻게 처음 접하게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 부재를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친구 권유, 클럽, SNS, 호기심 등 접촉 경로를 정확히 알아야 맞춤형 예방교육과 대책이 가능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진술조서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을 텐데, 이를 정책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마약 예방은 감이나 추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접근해야 한다”며 “경찰 수사 시스템에 접촉 경로 항목을 반영할 수 있는지, 법률 개정이 필요한지, 조례로 가능한지 종합적인 법적 검토를 거쳐 공식 통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이 의원은 현행 마약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마약의 부작용을 ‘끊을 수 없다’, ‘환각이 생긴다’는 수준으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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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은 이에 앞서 ‘8인협의회’를 갖고 정치구조개혁위와 민생안전대책위를 구성했다.정치권 군살빼기와 민생을 위한 틀을 마련한 것이다.정치구조개혁위는 3월말까지 선거구제 개편과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감축,지구당 축소,세비 삭감 등 정치개혁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오는 14일까지 중앙선관위와 경실련,시민참여연대 등 14개 단체로부터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박대출·진경호 기자>
1998-02-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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