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과제 선정 마무리 작업/정책대안 제시 2단계 활동 보고 마쳐/13일까지 국회 통보… 입법조치 강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활동시한이 열흘 남짓으로 다가왔다.인수위는 그동안의 인수결과를 새정부 정책에 반영하려면 늦어도 13일까지는 국회에 활동결과를 전달,입법조치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인수위는 3일 김대중 당선자에게 2단계 활동결과를 보고했다.현정부의 현황을 파악한 1단계 보고에 이어,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것이 2단계 보고의 내용이다.

이날 보고에서 경제1분과위는 수출 진흥 및 외국인 투자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중소기업의 부가세 납부를 2개월 정도 연기해 주고,경기도를 비롯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 투자공단을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정무분과위는 ▲공무원을 내년말까지 10% 감축하고 ▲정부조직개편에 이어 정부산하기관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규제개혁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통일·외교·안보분과위는 새정부에서의 남북관계 정립방향,일본의 한일어업협정 일방적 파기이후 대책,경수로 비용분담 협상전략,국방태세 정비 및 국방운영의 효율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경제2분과위는 공공봉사요원 5만명 채용 등 고용안정대책을 보고하고 PCS(개인휴대통신) 사업자 선정의혹에 대한 대책 등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사회문화분과위는 지역 및 직장의료보험 통합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교육개혁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2단계 활동이 마무리됨에 따라 4일부터는 인수위 전체활동을 정리하는 작업에 들어간다.행정실은 인수위 각 분과 및 전체회의의 활동을 기록한 인수위 백서 출간에 들어간다.

정책위원회는 국민회의 및 자민련의 정책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새정부가 추진할 100대 과제를 선정,추진방향을 마무리한 뒤 10일 김당선자에게 보고한다.100대 과제는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내년,임기말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포함돼 있다.그 가운데는 어느 지역에 무엇을 세운다는 식의 개발계획도 포함돼 보안에 신중을 기한다는 방침이다.이와함께 새정부를 어떤 원칙과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국정지표도 확정하게 된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