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보자 원칙 중시 ‘모범답안’ 성격/차입경영 메스… 점진·자율개혁 추진

비대위가 2일 확정안 기업구조 조정안은 재벌개혁에 대한 신정권의 확고한 의지를 가시화한 것으로 볼수 있다.

지난 1일 제시된 정부 구조조정 방안이 ‘현실론’에 무게를 뒀다면 비대위 안은 기업이 나가야 할 ‘모범답안’의 성격이 짙다.이는 기업측의 획기적 구조조정 없이 IMF 국난극복은 물론 난마처럼 얽혀있는 현 정국을 풀어갈수 없다는 위기감이 깔려있다.

특히 전면적인 정리해고에 앞서 노동계 설득을 위해선 기업측의 적극적 고통분담이 필수적이라는 정치적 판단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이날 비대위 안의 대원칙은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와 4대재벌총수 간의 합의사항이다.▲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 해소 ▲재무구조 획기적개선 ▲기업의 핵심부문 설정과 중소기업의 협력 강화 ▲지배주주이 책임강화 등 5개항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성도 최대한 수렴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추진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을 기했다.세무사찰 등의 초법적 강압책을 배제하고 법적 뒷받침을 통한 ‘점진적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일률적으로 시한을 정하지 않고 사안별로 시차를 두면서 자율조정을 유도하되,순차적으로 강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상호지급보증에 대해 오는 4월부터 자기 자본의 100%초과 한도에 대해 벌칙금리를 물리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적대적 M&A(인수합병)을 사실상 허용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우리기업들이 외국인에 다 넘어간다”는 재계의 불만도 적지 않았지만 외국인 투자를 통한 ‘외자유치’라는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의지가 관철됐다는 분석이 우세하다.외환위기의 안정적인 탈출과 함께 기업의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압박한다는 이중 포석의 의미도 적지않다.

과다차입금의 손비 불인정 방침은 기존 차입의존 경영체제에 대해 과감히 메스를 대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고려도 적지 않았다.자금난에 시달리는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이 기업의 자기자본의 30%까지는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토록 한 것이다.하지만 은행의 산업자본지배와 기업부실이 은행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부작용도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기업구조 조정안은 3일 임창렬부총리가 참석하는 비대위 전체회의를 거쳐최종적인 방안이 도출될 전망이지만 현재로는 비대위안에 무게가 실려가는 형국이다.<오일만 기자>

◇쟁점에 대한 비대위와 정부의 입장

구분 비대위 정부

적대적인수합병 ▲허용(⊙이사회승인 10%

이상으로→33%이상으로 ⊙ ▲올해안 도입반대

자산 2조원이상 기업인수시 ▲올해안 도입반대

재경원장관 허가 폐지

과가차입금 ▲자기자본 5배초과 차입금

에 대한 이자 손비 불안정 ▲2000년부터 불인정

을 99년부터

상호지급보증 ▲98년 4월부터 100% ▲99년말까지 완전해소

해소 이상 보증액에 5%벌칙금리 ▲이후 보증액에는 과징

부과 금부과

▲2000년 4월부터 지급

보증액 전체에 3% 별칙금리부과

소액주주권한 ▲주주대표소송 등 가능지분 ▲주주대표소송 가능지분

강화 율 0.5%이상 율 0.01%이상

▲주총소집 및 장부열람가능 ▲주총소지 및 장부열람

지분율 0.3% 예상 가능지분율0.05%이상

은행대출금 ▲현행 10%에서 30%로 ▲현행대로 유지

출자전환 확대(신중검토)

총액출자한도 ▲현행 25%에서 40%로 ▲출자총액한도를 현행대

상향조정 로 유지하되 부실기업

인수회사 요건울 자기자

본 25%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