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시모토 “대장성 관계자 전원 조사”

【도쿄=강석진 특파원】 일본 대장성이 홍역을 치르고 있다.

미쓰즈카 히로시(삼총박)대장상이 28일 사임하고 29일에는 고무라 다케시(소촌무)사무차관이 경질당했다.

‘관청중의 관청’으로 불리우는 대장성의 최고위직이 동시에 바뀌게 된 것은 대장성 간부출신의 도로공단이사와 금융기관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현직 검사관들이 수년간 뇌물성 접대를 받아온 혐의로 구속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검찰에 소환된 은행국 금융거래관리관 오쓰키 요이치(대월양일·54)도 28일 사택에서 자살했다.

대장성의 파멸적 위기 수습에 나선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총리는 29일 후임 차관에 다나미 고지(전파경치)내각내정심의실장을 임명했다.

대장성 내부에서 다음 사무차관으로 여겨지던 주계국장을 배제하고,밀려 나가 있던 이재국장 출신을 발탁한 것이다.관청 내부 논리에 따라 후임을 임명할 경우 대장성의 개혁에도,국민을 설득하는 데도 미치지 못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차관의 경질,후임인선의 탈관행은 대장성에 충격을 주고 있지만 저항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

신임 대장상의 임명이 수습을 위한 두번째 조치가 되겠지만 완전 수습까지는 고비가 남아 있다.검찰이 금융기관 관련 공무원 수백 명을 조사할 것이라는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고 하시모토 총리는 금융부문 재직자를 전부 조사하라고 대장성에 지시했다.정치권은 공무원윤리법의 제정 등을 서두르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가토 고이치(가등굉일) 자민당 간사장은 “후일 이번 사건은 일본 정치행정의 커다란 전환점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언론들도 “가장 우수한 인재를 모아 정책 판단을 일임하는 행정우선 체제의 종언을 상징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국민들은 여전히 유착 관행이 다시 고개를 들지 않을까 의심하고 있다.유착의 뿌리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또 대장성 내부에서는 검사관 등 비고시 출신의 수백만엔 접대는 구속하면서 ‘억대 접대’를 받고있는 고시출신의 간부는 놔두고 있다는 비고시출신들의 불만도 새 나오고 있다.이들은 비고시출신의 최고봉이었던 오쓰키관리관의 자살 소식에 ‘분하다.고시출신들이 우리를 제물로 삼아 빠져 나가려 하고 있다’고 분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