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특감·경제청문회 조율/DJ 김 특보·홍 정무 면담

외환위기 특감·경제청문회 조율/DJ 김 특보·홍 정무 면담

이목희 기자 기자
입력 1998-01-31 00:00
수정 1998-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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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일 특보 “금융위기 YS에 전가해선 안돼”/DJ “경제·금융정책 담당자 책임소재 가려야”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30일 김광일 청와대정치특보와 조찬을 같이 한데 이어 하오에는 홍사덕 정무1장관을 면담했다.김특보와 홍장관은 김영삼 대통령의 정무분야 핵심참모들.김당선자와 이들의 만남이 예사로와 보이지않는다.김대통령과 김당선자간 껄끄러운 문제는 외환위기 관련 감사원 특감과 경제청문회.김특보와 홍장관의 ‘메신저’역할로 껄끄러움이 완화될지 주목된다.

김특보는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을 김대통령 1인에게 있는 것 처럼 진단해서는 정확한 처방이 안나온다고 김당선자에게 진언했다”고 밝혔다.김당선자는 “그런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경제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경제 및 금융책임자에 대한 자세한 조사는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특보는 전했다.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조사와 경제청문회의 불가피성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김당선자는 그러나 “(조사는) 특정인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주로 그쪽(경제 및금융책임자)의 책임을 밝혀야한다”고 말했다.외환위기 특감이나 청문회가 김대통령보다는 당시 경제금융정책 담당자의 잘잘못을 가리는데 맞춰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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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당선자는 연쇄면담에서 청와대 운영방식의 변화에도 관심을 표명했다.청와대비서실장을 의례적 외부행사에 수행토록한 관례를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청와대 기록문화 정비,참모진 의견수렴 활성화도 추진할 것 같다.김특보와 홍장관이 각각 부산과 서울시장 출마를 바라고 있는 점에서 이들의 국민회의 입당도 관심사.하지만 김특보는 “출마한다면 한나라당 공천외에 어떤 경우도 고려치않고 있다”고 말했다. 홍장관도 “정부조직개편에서 정무1장관실을 존치해둘 필요성을 건의했으며 다른 애기는 없었다”고 밝혔다.<이목희 기자>

1998-01-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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