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총리 역할분담문제 가장 고심/새달 중앙·지방 공무원 감축문제 논의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 김광웅 실행위원장은 26일 “이번 개편안은 장관의 책임행정을 구현키위해 국정의 무게중심을 청와대 수석비서관에서 각 부처 장관으로 옮기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한뒤 김실행위원장이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 요지.

­개편안의 심의과정은 어떠했으며,가장 고심한 부분은 무엇인가.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분담 문제가 가장 어려웠던 대목이다.대통령과 총리의 관계는 견제가 아닌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총리는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좌하는 한편,각 부처별 장관에 대한 심사·분석·평가를 통해 국정을 총괄하는 기능으로 위상을 강화했다.

­예상과는 달리 총리의 위상이 후퇴했는데.

▲총리의 각 부처 장관에 대한 심사·분석·평가까지 법제화시키는 것은 불필요하다.총리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는가.총리의 역할은 관행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향후 공무원 인원감축은 어떻게 되나.

▲개편안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했다.따라서 정부기구 축소로 장·차관,차관보 등은 줄어든다.지방정부와 정부 산하기구 축소문제는 향후 과제다.위원회는 다음달에 전문가 의견수렴과 토론회 등을 통해 지방정부와 정부 산하기구 인원감축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신설된 기획예산처의 기능은 어떠하며 경제정책의 총괄은 어디서 담당하나.

▲기획예산처는 말그대로 기획과 예산을 담당하는 것으로,대통령 책임 아래에 있는 기구다.예산은 정책의 또다른 표현이다.기획예산처의 기능은 정책과 예산의 조화에 있다.<진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