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외위 어민보호·정부대응책 따져

국회 통일외무위원회(위원장 박관용)는 26일 유종하 외무장관과 김태지 주일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어 일본의 일방적인 한일어업협정 파기에 따른 정부대책 등을 집중 논의했다. 여야의원들은 한결같이 일본의 국제법과 국제관례를 무시한 협정 일방파기에 대해 격렬하게 성토하고 정부의 강도높은 대응을 요구했다.

○…국민회의 이영일 의원은 “최근의 일본은 1876년 운양호 사건을 일으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던 당시의 일본으로 돌아간 느낌”이라면서 “협정파기가 한일관계를 일본의 지역패권주의 야심에 종속시키려는 일본 국수주의자들의 장기포석이라고 본다”면서 정부의 견해를 물었다.

한나라당 유흥수 의원은 “일본측의 부당한 처사에 정부는 보다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김주일 대사 소환,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의사 표시 등을 제시했고 자민련 이건개 의원은 “지금이라도 일본 수산업자들과의 접촉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해결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촉구했다.

국민회의 양성철 의원도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협정파기를 통보한 것은 제국주의의 바람직하지 못한 유산을 청산하지 못한 국가로서의 근시안적인 처사”라면서 21세기 한일관계의 새틀을 마련한다는 대국적 차원에서 한일어업협정 재협상을 벌일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김도언 국민회의 김상우 의원은 “어업자율규제 중단조치로 한일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한국어선의 나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어민보호대책을 추궁했다.



○…답변에 나선 유장관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33년간 양국간 어로 질서의 근간이었던 협정을 하루 아침에 파기한 것은 비우호적”이라면서 “그러나 협정파기 대응책으로는 일단 어업자율규제 중단조치 등 어업에 국한하는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황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