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안보 세계적 추세… ‘자주국방’은 부적절/국가안보회의 위기관리 중심기관 되어야

대통령직인수위가 21일 상오 일찍부터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다.김한길 대변인이 평소보다 1시간 일찍 기자실에 들러 전날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당선자가 발언한 사항에 대해 추가발표를 했다.당선자가 전날 인수위 전체회의를 통해 국민에게 전하고 싶었던 내용들이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빠지는 바람에 부랴부랴 2차 브리핑이 마련됐다고 한다.

김대변인은 당선자가 전날 회의에서 ‘자주국방’이라는 용어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김당선자가 “세계적으로 집단안보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우리만 자주국방 구호를 쓰고 있다”며 “우방과의 협력으로 강력한 안보체제를 구축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22일 코언 미 국방장관과의 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무기강매 시도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김당선자는 소비절약운동과 관련,“사치와 낭비가 아닌 건전한 소비는 권장해야 경기회복에 도움이 된다”고전제하고 “특히 외환위기 상황에서 외제 사치품이나 유류를 절약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생필품까지 외제라고 배격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되물었다.

김당선자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면 국민에게 환영받을 것”이라며 “인수위 차원에서 각종 행정규제를 혁파할 수 있는 구체적 시행안을 만들어 건의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이에 따라 인수위는 분과위별로 파악한 해당부처의 행정규제 현황과 행정쇄신위원회의 15대 개혁과제를 토대로 조만간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당선자는 이어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인수위 보고를 받고 “헌법에 명시된 중요한 회의체이므로 위기관리의 중심기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통령자문기구인 국가안보회의를 상설화,통일·외교·안보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위기관리기구로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임복진 통일·외교·안보분과위원이 풀이했다.

단순한 회의체의 성격을 벗어나 사무국을 두고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당선자는 이와함께 “관변단체와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은 단체별로 할 것이 아니라 사업별·프로젝트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