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집권 32년 철권통치/수하르토와 일가족

장기집권 32년 철권통치/수하르토와 일가족

박해옥 기자 기자
입력 1998-01-21 00:00
수정 1998-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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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6명 국민차 등 특혜 독점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76)이 오는 3월7일 의회 간선에서 5년 임기의 대통령에 7선되면 37년 장기집권을 보장받게 된다.

66년 건국 대통령인 수카르노를 물리치고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권좌에 오른 이래 별다른 저항 없이 대통령직을 지켜온 그는 그러나 오늘날 인도네시아 경제를 망친 장본인으로 꼽힌다.이번 출마의사 표명도 나라경제를 좌지우지해 온 대통령 일가의 재산보전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악평이 많다.

김지훈 서울시의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재산세 개선 건의… 서울시의회 차원 대응 나서

서울시의회 김지훈 의원(국민의힘, 서초1)은 지난 19일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사 기간 중 주택분 재산세 부담 완화를 촉구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산세 세제 개선 건의안’을 발의했다. 재건축·재개발과 목적이 같음에도 리모델링은 공사 기간 동안 실거주가 불가능함에도 재산세가 계속 부과되어 과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을 이번 건의안은 지적했다. 구조체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이 모두 이주한 상태에서도 세금이 부과되는 현행 제도의 모순을 짚어낸 것이다. 현행 제도상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이주와 철거가 완료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것으로 인정되면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리모델링 사업은 건축물의 골조 등 구조체를 유지한 채 공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조합원 전원이 이주해 실제 거주가 불가능한 기간에도 주택분 재산세가 계속 부과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과세 차이가 주택의 실질적인 이용 가능성보다 건축물의 물리적 존치 여부에 따라 발생한다는 점에서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법원은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붕괴돼 사회통념상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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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만큼 그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것은 곳곳에서 감지된다.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13일 국회의사당 부근에서 벌어진 수하르토 퇴진 요구 시위.불과 30여명이 벌인 가두시위였지만 철권통치가 이어져온 인도네시아로서는 희귀한 사건이었다.수하르토 일가는 철권통치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경제를 모조리 거머쥐어온게 사실이다.대통령 스스로가 국영항공기 제작사 회장 직함을 갖고 있고,7억여 달러의 특혜 대출과 관세 감면으로 말 많았던 국민차 티모르는 막내아들 토미의 몫이다.차기 대통령후계자로 종종 거론되는 장녀 시티 루크마나는 택시회사 ‘스테디 세이프’를,차남 밤방은 비만타라 시트라 그룹을 이끌고 있다.<박해옥 기자>

1998-01-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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