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장수에 팔고 수출위장/부가세 71억 부당환급

보따리장수에 팔고 수출위장/부가세 71억 부당환급

입력 1998-01-20 00:00
수정 1998-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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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대표 등 9명 적발

수출품에 쓰인 원재료 구입비용의 10%를 돌려받는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악용,수출실적을 거짓으로 꾸며 71억여원을 챙긴 ‘국세 사기단’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1부(안대희 부장검사)는 19일 (주)코스타유지의 실제 경영주 신영주(62),대표이사 윤용길씨(43)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주)S&J 대표 신교진씨(33)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최운섭씨(43)등 5명은 수배했다. 신씨 등은 95년 1월부터 코스타유지·다익무역 등 유령 수출업체 8개를 차린 뒤 러시아 중국 등 외국인 보따리상들이 남대문시장 등지에서 구입,자기 나라로 송출한 의류를 자기들이 직접 수출한 것처럼 속여 세무당국으로부터 71억여원의 부가세를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박은호 기자>

1998-01-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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