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19일 21세기에 대비한 검찰개혁의 기틀을 마련하기 검찰제도개혁위원회(위원장 이원성 대검차장) 첫 회의를 개최,각종 제도개선과 관련된 당면 과제를 논의했다.
위원회는 학계 14명과 언론계 5명,법조계 18명 등 37명으로 구성됐으며 ‘형사사법제도’(제1분과위) ‘인권보장’(제2분과위) ‘검찰 조직개편 및 중립성 보장’(제3분과위) 등 3개 분과로 나뉘어져 있다.
제1분과위는 다단계 구속심사제도 개선,구속기간의 합리적 개선방안,즉결심판제도 개선,참고인 구인제도 등을 다룬다. 제2분과위에서는 국가 인권위원회 설치,국선변호인제도 확대 등이 토의 대상이다. 제3분과위는 특별검사제 도입,검찰위원회 설치 등을 과제로 정했다.<박현갑 기자>
위원회는 학계 14명과 언론계 5명,법조계 18명 등 37명으로 구성됐으며 ‘형사사법제도’(제1분과위) ‘인권보장’(제2분과위) ‘검찰 조직개편 및 중립성 보장’(제3분과위) 등 3개 분과로 나뉘어져 있다.
제1분과위는 다단계 구속심사제도 개선,구속기간의 합리적 개선방안,즉결심판제도 개선,참고인 구인제도 등을 다룬다. 제2분과위에서는 국가 인권위원회 설치,국선변호인제도 확대 등이 토의 대상이다. 제3분과위는 특별검사제 도입,검찰위원회 설치 등을 과제로 정했다.<박현갑 기자>
1998-01-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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