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심의 과정 없어 ‘부처 쌈짓돈’ 전략/출연기관 지원예산은 해외시찰 등 허비

정부가 출자했거나 출연하고 있는 기관과 각종 기금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16일 이같은 방침을 밝힌 바 있다.이들이 운용하는 자금이나 자산규모는 정부 예산에 버금가는 데도 관리감독 체계가 허술해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다.

특히 개별부처가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조성규모가 1백25조원에 달하는데도 국회 심의를 받지 않아 목적외로 지출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기금은 국민주택기금·국민연금기금 등과 같이 주로 부처가 관리하는 공공기금(36개)과 신용보증기금과 도로교통안전협회기금처럼 공단 등에서 관리하는 기타기금(39개)으로 나뉜다.조성자금은 공공기금이 1백4조원,기타기금이 20조원이고 연간 운용자금은 공공기금이 61조4천억원(올해) 기타기금이 19조원(96년기준)이다.

문제는 기금이 특정 사업을 위해 개별법률에 근거,국민부담으로 설립됐는데도 국회 심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때문에 일부 부처에서는 ‘쌈지돈’으로 활용,공무원 연수비나 체력단련비 등으로 편법지출되는 경우가 있다.

업무구분이 모호한 교통안전기금과 도로교통안전협회기금,과학기술진흥기금과 한국과학재단기금,산업기반기금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국민체육진흥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대외경제협력기금 국제교류기금 등은 통폐합해야 한다.

정부가 예산에서 지원해주는 정부 출연기관도 방만하다.주로 국책연구기관들로 인문·사회분야에서 한국개발연구원 정신문화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등 25개,과학분야에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항공우주연구소 등 30개가 있다.소비자보호연구원과 같이 비연구출연기관도 15개나 된다.

올해 지원규모가 인문·사회 1천8백38억원 과학 6천3백68억원 비연구출연1조2천8백65억원 등 총 2조1천억원이었으나 세출 삭감방침에 따라 재조정 중이다.기금과 마찬가지로 유사기관이 많고 연구비가 해외시찰비 등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정부투자기관은 정부지분이 50% 이상이면서 정부가 이사로 경영에 참여하는 기관들을 말한다.주로 ‘공사’가 뒤에 붙는다.한전 도로공사수자원공사 토지공사 관광공사 등 13개로 총 자산규모는 76조6천억원이다.효율성 차원에서 석탄공사와 광업진흥공사,도로공사와 토지공사 등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석탄공사는 부채가 8천억원이 넘는 등 쉽지가 않다.

정부출자기관은 말 그대로 정부가 1% 이상 출자한 것을 말한다.지분이 50%가 넘더라도 정부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투자기관이 아닌 출자기관으로 분류된다.KBS나 담배인삼공사의 경우다.산업·국민·주택·중기·수출입은행과 포항제철 한국통신 가스공사 국정교과서 등 14개이다.대부분 민영화대상이나 증시에 물량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주식매각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