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실 이관·통상부 신설 열띤 논쟁/예산·거시경제 총괄 재경원 존속 반론도/통상부 소속 청와대총리실외무부 팽팽/정무 2장관실 존폐 논쟁… 공무원 감축 목소리 커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위원장 박권상)는 16일 하오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정부조직개편 공청회를 열고 15일 마련한 개편시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들었다.구본호 울산대 총장,김용정 동아일보논설위원,노진귀 한국노총정책본부장,박윤흔 대구대총장,송보경 서울여대 교수,신대균 행정개혁시민연합사무총장,유근일 조선일보논설위원,조석준 서울대 명예교수,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최동규 중소기업연구원부원장 등 각계 인사 10명이 토론에 나서 4시간동안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특히 재경원 예산권의 이관과 통상외교기능 조정등의 쟁점에 대해서는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였다.
또 보훈처 폐지를 주장한 유근일 조선일보논설위원의 발언에 대해 방청하던 광복회 회원들이 고함을 지르며 항의하거나,폐지가 거론된 부처 관계자들이 발언권을 얻어 이의를 제기하는 등 토론은 시종열띤 분위기를 이어갔다.
토론내용을 쟁점별로 정리한다.
▷재경원 개편·예산기능 이관◁
조석준 서울대 명예교수는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를 재경원 인책론과 연결시켜 “재경원은 예산실을 떼어내 국고부나 재무부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조교수는 “예산실을 총리실에 두면 예산실장의 권한만 강해진다”며 대통령실에 둘 것을 주장했다.신대균 사무총장도 같은 주장을 편 뒤 이에 더해 “예산실에 관료외에 민간 경영혁신전문가들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반면 최동규 부원장은 예산실을 재경원에서 분리하되 정책조정기능을 감안,대통령실이 아닌 국무총리실에 둘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장 출신 구본호 울산대 총장은 예산실 분리와 재경원 축소에 강력 반발했다.구총장은 “국제수지 방어와 물가·고용 안정 같은 거시경제를 통합조정할 리더가 있어야 하므로 경제부총리는 그대로 둬야 하며 예산기능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윤흔 대구대 총장도 “경제부처의 좌장에게 예산기능을 안주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없다”며 “우리나라는 아직 경제를 총괄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국무위원이 있어야 한다”고 재경원 존속을 지지했다.좌승희 원장도 “규제완화와 시장자율화를 위한 경제조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재경원은 예산권을 유지한 가운데 존속돼야 한다”고 맞섰다.
▷통상외교전담기구 신설◁
통상외교전담기구를 새로 두자는 의견과 외무부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김용정 논설위원은 “통상문제는 복잡다기할 뿐 아니라 국내산업과 밀접히 연계돼 있어 외무부 조직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면서 청와대 직속의 대외경제부 신설을 주장했다.조석준 교수와 박윤흔 총장도 “대외경제협력부문은 외무부나 통상부 모두 자격이 없다.대통령 직속으로 50명 정도 새로 공개모집해 전문협상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가세했다.송보경 교수는 “무역위원회와 통합,총리실 산하에 대외통상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비슷한 의견을 냈다.
그러나 유근일 논설위원은 “대외경제부를 신설하면 외무부 재외공관만큼세계 각 주요도시에 모두 대표부를 두려할 것”이라며 외무부가 통상외교기능을 전담할 것을 주장했다.
신대균 사무총장은 대외경제부 신설에 반대하면서도 “민간전문가 50여명으로 대통령 직속의 태스크포스를 구성,경제외교기능을 맡겨야 한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기타 쟁점◁
조석준 교수 등 일부 토론자들은 공무원 감축을 강도높게 촉구했다.조교수는 “고통분담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부처 통폐합과 별도로 언제까지 공무원 몇명을 줄이겠다는 혁명적인 공무원 감축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단순히 장관을 차관으로,치관을 1급으로 낮추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박윤흔 총장도 가세했다.
정무2장관실의 폐지여부도 쟁점이 됐다.박윤흔 총장은 “상징적 의미에 불과한 만큼 굳이 유지할 게 아니라 여성특위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그러나 송보경 서울여대 교수는 “당선자의 정치적 약속이자,사회 구성원의 절반이 지켜보는 사안”이라며 존속되거나 여성부를 신설할 것을 주장했다. 이밖에 신대균 사무총장은 “현정부에는 국정평가기능을 맡는 부처가없다”며 총리실의 정책평가기능과 기획조정기능,안전관리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진경호·오일만 기자>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위원장 박권상)는 16일 하오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정부조직개편 공청회를 열고 15일 마련한 개편시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들었다.구본호 울산대 총장,김용정 동아일보논설위원,노진귀 한국노총정책본부장,박윤흔 대구대총장,송보경 서울여대 교수,신대균 행정개혁시민연합사무총장,유근일 조선일보논설위원,조석준 서울대 명예교수,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최동규 중소기업연구원부원장 등 각계 인사 10명이 토론에 나서 4시간동안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특히 재경원 예산권의 이관과 통상외교기능 조정등의 쟁점에 대해서는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였다.
또 보훈처 폐지를 주장한 유근일 조선일보논설위원의 발언에 대해 방청하던 광복회 회원들이 고함을 지르며 항의하거나,폐지가 거론된 부처 관계자들이 발언권을 얻어 이의를 제기하는 등 토론은 시종열띤 분위기를 이어갔다.
토론내용을 쟁점별로 정리한다.
▷재경원 개편·예산기능 이관◁
조석준 서울대 명예교수는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를 재경원 인책론과 연결시켜 “재경원은 예산실을 떼어내 국고부나 재무부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조교수는 “예산실을 총리실에 두면 예산실장의 권한만 강해진다”며 대통령실에 둘 것을 주장했다.신대균 사무총장도 같은 주장을 편 뒤 이에 더해 “예산실에 관료외에 민간 경영혁신전문가들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반면 최동규 부원장은 예산실을 재경원에서 분리하되 정책조정기능을 감안,대통령실이 아닌 국무총리실에 둘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장 출신 구본호 울산대 총장은 예산실 분리와 재경원 축소에 강력 반발했다.구총장은 “국제수지 방어와 물가·고용 안정 같은 거시경제를 통합조정할 리더가 있어야 하므로 경제부총리는 그대로 둬야 하며 예산기능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윤흔 대구대 총장도 “경제부처의 좌장에게 예산기능을 안주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없다”며 “우리나라는 아직 경제를 총괄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국무위원이 있어야 한다”고 재경원 존속을 지지했다.좌승희 원장도 “규제완화와 시장자율화를 위한 경제조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재경원은 예산권을 유지한 가운데 존속돼야 한다”고 맞섰다.
▷통상외교전담기구 신설◁
통상외교전담기구를 새로 두자는 의견과 외무부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김용정 논설위원은 “통상문제는 복잡다기할 뿐 아니라 국내산업과 밀접히 연계돼 있어 외무부 조직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면서 청와대 직속의 대외경제부 신설을 주장했다.조석준 교수와 박윤흔 총장도 “대외경제협력부문은 외무부나 통상부 모두 자격이 없다.대통령 직속으로 50명 정도 새로 공개모집해 전문협상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가세했다.송보경 교수는 “무역위원회와 통합,총리실 산하에 대외통상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비슷한 의견을 냈다.
그러나 유근일 논설위원은 “대외경제부를 신설하면 외무부 재외공관만큼세계 각 주요도시에 모두 대표부를 두려할 것”이라며 외무부가 통상외교기능을 전담할 것을 주장했다.
신대균 사무총장은 대외경제부 신설에 반대하면서도 “민간전문가 50여명으로 대통령 직속의 태스크포스를 구성,경제외교기능을 맡겨야 한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기타 쟁점◁
조석준 교수 등 일부 토론자들은 공무원 감축을 강도높게 촉구했다.조교수는 “고통분담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부처 통폐합과 별도로 언제까지 공무원 몇명을 줄이겠다는 혁명적인 공무원 감축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단순히 장관을 차관으로,치관을 1급으로 낮추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박윤흔 총장도 가세했다.
정무2장관실의 폐지여부도 쟁점이 됐다.박윤흔 총장은 “상징적 의미에 불과한 만큼 굳이 유지할 게 아니라 여성특위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그러나 송보경 서울여대 교수는 “당선자의 정치적 약속이자,사회 구성원의 절반이 지켜보는 사안”이라며 존속되거나 여성부를 신설할 것을 주장했다. 이밖에 신대균 사무총장은 “현정부에는 국정평가기능을 맡는 부처가없다”며 총리실의 정책평가기능과 기획조정기능,안전관리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진경호·오일만 기자>
1998-01-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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