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자 지원 유지… 고용기금 확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6일 재정경제원에 전달한 추가 경정예산 편성지침은 서민과 실업자,중소기업 등 경제난 속에서 상대적으로 고통을 더 받는 계층을 배려하는데 비중을 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이종찬 인수위원장이 이날 강만수 재경원차관에게 전달한 편성지침의 첫번째가 “노인과장애인에 대한 예산은 가급적 줄이지 말라”는 것이었다.이위원장은 노인연금 등을 어쩔 수 없이 삭감하게 되더라도 수혜 대상이나 금액을 줄이고 제도자체는 반드시 유지되도록 당부했다.경제상황이 지금보다 나아지면 지원을 다시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이와함께 15일 출범한 노·사·정 위원회의 고통분담 협의과정에 대한 측면지원도 염두에 뒀다.늦어도 다음달까지는 정리해고제의 입법이 마무리돼 올 상반기에만 1백만명이 넘는 대량 실업사태가 예상된다.이같은 상황에 대비,고용안정기금과 실업자 재교육·재고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 실업 예방 및 감소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해서도예산이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재경원에 지시했다.

인수위는 또 금융시장의 경색에 따라 흑자도산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나는 상황을 감안,중소기업에 자금이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정부가 올해 발주하는 각종 사업비를 조기에 집행하라고 방법도 제시했다.인수위는 중소기업의 수출용 원자재를 구입해 조달해 주는 방안까지 강구해 보도록 요청했다.

인수위의 이해찬 정책분과간사는 “세수감소와 환차손 등으로 당초 예산보다 10조원 정도의 순삭감이 불가피하다”면서 “추경이라기보다는 예산의 재편성에 가까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