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예산 10조원 순삭감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6일 76조 규모의 올해 예산 가운데 10조원 안팎을 순삭감하도록 재정경제원에 통보했다.

이종찬 인수위원장과 이해찬 정책분과위 간사는 이날 강만수 재경원 차관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뒤 서면으로 전달한 추경예산편성지침을 통해 이같이 통보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삭감 최소화 ▲실업대책을 위한 재원 반영 ▲중소기업 자금유통 지원 방안도 추경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해찬 간사는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은 삭감이 불가피 할 경우에도 수혜대상을 줄이더라도 제도를 유지,경제가 회복되면 다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고용안정기금과 실업자 재교육·재고용을 위한 기금도 추경에 반영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간사는 또 “중소기업의 수출용 원자재를 정부가 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정부의 발주하는 공사와 구매하는 물자의 단가를 재조정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간사는 이를 위해 정부 입찰방식의 개선등 조달정책에 한 전면적인 개선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간사는 추경을 통해 삭감되는 예산은 주로 23조에 이르는 정부 사업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