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여당 당정 협의 모델 찾기/고위 당정회의에 의사결정기능 부여

복수여당 당정 협의 모델 찾기/고위 당정회의에 의사결정기능 부여

박찬구 기자 기자
입력 1998-01-16 00:00
수정 1998-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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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회 개최 정례화… 참석자 수 최소화

복수여당과 여소야대 체제에서 바람직한 당·정 및 여야관계 모델은 어떤 것인가.15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대통령직 인수위는 정무1장관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차기정권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당·정 및 여야관계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개선방안은 정부조직개편 논의에서 폐지 대상으로 꼽히고 있는 정무1장관실이 ‘기구 존치’를 전제로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했지만 인수위도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인수위는 당정간 최고위급 모임인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가 의례적·형식적으로 운영,실질적 토론과 의사결정 기능이 미흡했다는 정무1장관실의 보고내용에 공감하고 관련규정을 개정해 ‘2개 여당체제’에 따른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키로 했다.특히 단순 의견조율기구에 머물렀던 ‘고위당정회의’에 의사결정기능을 부여,최고의사협의기구로 성격을 바꾸기로 했다.평균 두달마다 한차례씩,부정기적으로 열리던 것을 달마다 한차례씩으로 정례화할 계획이다.

참석범위도 축소된다.당쪽에서는 국민회의·자민련 대표와 양당 3역,대변인이,정부쪽에서는 국무총리와 최소한의 관계장관이 참석토록 할 예정이다.

종래 20∼30명에 이르던 회의 참석자 수를 절반이상 줄이는 대신 실질적인 의사결정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오는 3월초 새정부 들어 처음으로 개최될 ‘고위당정회의’가 새로운 당·정관계의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이와함께 여야간 정책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 종래 형식적으로 실시되던 대야 정책설명회를 정례화하고 외교안보연구원과 정부전자계산소 등 정부교육프로그램을 야당 당직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주요현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과 건설적인 여야관계 구축을 위해 여야간 영수회담을 정례화하는 방안도 신중히 고려키로 했다.<박찬구 기자>
1998-01-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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