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건설방식 변경 결론 유보/기존계약 불이행땐 불 TGV사와 마찰 예상/통신사업 공정경쟁·위성방송 정상와 추진

업무청취 막바지에 접어든 대통령직 인수위는 14일 고속철도건설공단과 한국통신,신공항건설공단 등의 현안을 파악했다.

최대 관심사는 경부고속철도 건설 문제였다.고속철도건설공단은 경제1분과위 사무실로 VTR과 비디오 자료물까지 들고와 추진현황 등을 상세히 보고했다.공단은 건설교통부가 제시한 ‘서울∼대구 고속철도 건설,대구∼부산 기존노선 전철화’방안과 ‘서울∼대전 고속철도 건설,대전∼부산 기존노선 전철화’라는 인수위 대안을 놓고 장단점을 적시했다.공단은 건교부안이 11조8천97억원의 경비로 5조6천9백억원의 절감 효과에 거치는 반면 인수위안은 9조6천2백30억원의 경비로 7조8천7백억원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그러나 건교부안대로 추진하면 고속철도가 2003년 7월 개통,인수위안의 개통예정시기인 2004년 5월보다 10개월 빨리 개통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서울∼부산 소요시간도 건교부안이 2시간40분으로인수위안의 3시간19분보다 39분이 단축된다고 말했다.공단은 특히 대전∼대구의 일부 공구 건설공사를 이미 발주한데다 계약불이행에 따른 프랑스 TGV와의 마찰도 예상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인수위도 이를 감안,최종결론은 유보했다.

한국통신은 경제2분과위 보고에서 통신시장 개방과 IMF체제 극복전략으로 ▲수익성 중심의 사업구조 조정 ▲사업자간 공정경쟁 ▲위성방송 조기 정상화 등을 보고했다.이에 인수위는 CATV 사업의 경영 개선책과 인력감축 등 내부혁신책을 마련토록 당부했다.

이날 인수위에서는 다른 보고기관들이 부처 이기주의로 일관한 것과는 달리 남다른 자구노력을 보인 주택공사의 조직개편안이 화제가 됐다.주공은 유사·중복조직의 통폐합을 통해 98년부터 2000년까지 현정원(5천749명)의 34%를 단계 감축하겠다는 개편안을 보고했다.2개 본부와 10개 지사를 폐지하고 5개 권역별 사업본부제로 개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간사회의를 통해 정부조직개편 자체안을 정리했다.외교통상부분은 ▲외무부내 통상대표부 설치안 ▲별도의 통상교섭처 설치안을 복수안으로 넘겼다.예산기능은 재경원을 축소한 재무부에서 다루는 안이 다수안으로 채택됐다.특히 인수위는 노동부와 환경부,보건복지부 등 사회분야 3개 부처를 보건환경부와 노동복지부 등 2개 부처로 축소하는 안을 마련했다.

이종찬 인수위원장은 이날 인수위를 방문한 국제적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사와 ‘S&P’사 관계자들에게 신용평가등급의 상향조정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신용평가회사 관계자들은 “김대중 당선자가 청와대와 행정부를 재조정하고 재벌 구조조정을 요청한뒤 노조를 설득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라고 평가했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