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량 격감 IMF 체감

국제통화기금(IMF)사태를 실감케 하는 여러 징조중에 도시교통량 격감현상이 있다.제일 먼저 점검한 부산의 경우 작년 10월과 12월을 비교한 결과 차량통행량은 7.6% 감소하고 지하철 승객은 4.5% 증가,자동차 주행속도는 11% 빨라졌다는 것이다.서울에서도 차량운행속도가 시속 19㎞에서 24㎞가 됐다고 한다.

서울의 경우,더 눈에 띄는 자료는 수도권 공기가 맑아지고 있다는 것이다.11일 한강환경관리청의 97년 12월 ‘수도권 대기오염분석’을 보면 자동차 운행시 발생하는 직경 10마이크로m의 미세먼지 농도가 재작년 98마이크로g/㎥ 에서 77마이크로g/㎥으로,총먼지(TSP)는 1백마이크로g/㎥에서 68마이크로g/㎥으로 옅어졌다고 한다.일산화질소 농도 역시 0.040PPM에서 0.032PPM으로, 아황산가스는 0.020PPM에서 0.013PPM으로 줄어 들었다.이 비례는 수원·성남·의정부에서도 같다.IMF 고통이 의외의 측면에서 좀 살 것 같다는 느낌도 줄 수 있다는 어이없고 기이한 아이러니를 만들고 있다.여하간 이 기회에 도시대기오염 주범이 차량이라는 증거를 확실하게 서로 인지하게 됐다는 점에서는 큰 득이 됐다.

○서울시 대기환경 기준 강화

한편 서울시는 국가기준보다 더 강화한 서울만의 대기환경 기준을 12일 마련했다.자동차매연의 핵심인 아황산가스의 경우 24시간 평균치를 환경부기준 0.14PPM에서 0.04PPM으로 한다는 것이다.이는 3.5배나 강화한 것이다.이산화질소도 연간평균치 0.05PPM이하에서 0.04PPPM이하로,미세먼지는 ㎥당 연평균 80마이크로g에서 120마이크로g으로 엄격해졌다.이 기준을 지자체 단위로 세운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할지 모른다.한편 이 기준을 초과한다고 곧장 누구에게 처벌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기준은 앞으로 환경과 연관된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는 실질적 척도가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누구나 느낄 수 있을 만큼 오염상황이 바뀌는 이 시점에 기준을 강화해 두는 것은 설득력이 있다.어차피 한국 수도권 대기오염은 더 이상 현 상태를 밀고 갈 수 없는 지경에 와 있고,지금 좀 맑아졌다는 수준이 개선의 목표일 수도 없는 것이다.이는 지난 연말 발간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한국의 환경성과 평가보고서’에서도 명백하게 지적하고 있다.보고서는 이렇게 쓰고 있다.

○배출가스 억제노력도 병행

‘90년대 중반에 들어서도 한국의 수송기반구조,1인당 자가용소유,도로교통량은 여전히 OECD 평균보다 상당히 낮은 상황이다.그러므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수송부문의 급속한 확장이 환경적 압력으로 크게 작용할 것이다.따라서 자가용과 트럭의 배출가스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고 총배출가스량을 억제하는 지속적 노력이 요구된다.’‘주요도시에 교통개선을 위한 순환도로 건설,버스차선 증설,도시철도 개선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자가용차량들에 대한 여러 억제규정들이 엄격히 준수되고 있지 않다.단거리여행에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는 캠페인의 조직화가 필요하다.’­그럭저럭 점잖은 표현을 쓰고는 있지만 매우 분명하게 우리의 맹점을 꼬집는 평가다.

○국난 극복 과정이 주는 호재

이 보고서는 이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OECD국가들 경험에 따르면 자가용 이용을 타교통 수단으로 대체하기 위한 조치들은 가격과 세금조치를 통하지 않고서는 효과를 얻을 수 없다.그리고 차량이용에 수반되는 환경비용을 경제적 비용으로 인식하는 일은 중요하다.환경비용까지 포함한 외부비용을 내부화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권고한다.OECD와 IMF는 어의로 따지면 상반된 관계의 대칭어다.하지만 우리에게서는 지금 둘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어다.이것은 조금이나마 맑아지고 있는 서울의 대기가 결코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같은 것이다.

그렇다해도 이 괴로운 기회를 선용하는 방법도 찾아야 한다.대기오염 개선은 우리가 IMF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 얻어낼 수 있는 꽤 괜찮은 과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