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 “환차손 커 예산삭감땐 업무 차질”/금융산업 구조개선안 갑자기 상정 보류

13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는 한국은행 및 외국환은행의 외화채무 국가보증안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질문이 쇄도하는 바람에 6건의 안건을 처리하는데 2시간이 넘게 걸렸다.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은 “보증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동의를 해야하는데 동의안은 개괄적으로 돼 있어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이의를 제기.강만수 재경원차관은 “외환사정상 시급한 사안이어서 전체를 일괄해 동의를 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

고총리는 동의안을 처리한뒤 “앞으로 외국금융기관과 협상을 할 때 정부보증이 관행화되면 국가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고,우리 중앙은행 채무까지 국가가 보증해야 하는 점을 정부는 깊이 인식하기 바란다”고 한마디.고총리는 이어 “정부의 지급보증이 불가피하더라도 최소한으로 하고,기간도 단기간으로 하며 금리도 낮추는 등 신중한 협상을 해줄 것”을 당부.

○…유종하 외무장관은 각 부처 예산삭감과 관련,외무부예산은 65%가 외화로 돼 있는데 가뜩이나 환차손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며 지난 주에 이어 예산삭감의 어려움을 거듭 강조.

○…회의는 당초 금융기관의 정리해고 근거조항을 도입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안건상정 자체가 보류.

법안은 시급성을 감안해 당초 차관회의를 거치는 것도 생략하기로 했는데 지난 12일 자정쯤 뚜렷한 이유도 없이 상정이 보류되자 총리실 관계자들은 고개를 갸우뚱.

▷의결안건◁

△경찰공무원임용령(개정안) △먹는물 관리법시행령(〃) △공무국외여행규정(〃) △98년 한국은행 및 외국환은행 외화채무 국가보증안 △98년 일반회계예비비지출 △순직소방관 국립묘지안장안<박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