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긴축 ‘한발 후퇴’… 기업들 한숨 돌려/우량기업 부도·수출악화 등 최악의 상황 모면/IMF 기조 불변… 은행대출은 여전히 어려워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올해 통화운용계획과 관련,당초 요구했던 초강도 긴축에서 한발짝 물러서 다소 완화하기로 함에 따라큰 고비는 일단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올 연간 총유동성(M3 기준) 증가율이 IMF가 당초 요구했던 9%에서 12∼13%로 높아지게 돼 통화당국의 자금공급 여력이 그만큼 커지게 됐기 때문이다.

통화의 긴축운용이라는 IMF의 기조에는 변함이 없지만 연초부터의 무리한 통화긴축 부담은 덜 수 있게 됐다.

제2금융권까지 망라하는 총유동성(M3)은 한은이 공급하는 본원통화(RB)에 의해 창출된다.한은에서 종자돈인 RB를 공급하면 금융권에서는 예금과 대출과정을 거치면서 대략 30배의 승수효과가 생겨난다.RB를 ‘High Powered Money’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IMF 요구에 의해 통화운용 목표는 RB가 되고 그에 의해 파생되는 M3는 중심통화지표로 활용하게 된다.IMF가 통화량을 RB를기준으로 관리토록 한 것은 한은의 직접적인 통제의 손길이 미치는 것이 RB이기 때문이다.욕조에 물이 얼마나 찼는 지를 따지기 이전 수도꼭지만 잘 들여다보면 된다는 이치로 이해해 볼 수 있다.

당국은 특히 오는 3월 말 M3 증가율이 연간 증가율보다 높은 13∼14%로 정해짐에 따라 점진적으로 통화긴축을 함으로써 우량기업의 부도와 이로 인한 수출 악화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M3 증가율을 지난 해 12월의 15∼16%에서 올 1·4분기에 IMF의 당초 계획처럼 12%로 뚝 떨어뜨리는 것보다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 효과를 시중에 풀릴 자금규모로 가늠해 볼 수 있다.

96년 말 기준 M3 잔액은 6백14조9천6백15억원,97년 말 기준으로는 7백10조원선으로 추정된다.98년 연간 M3 증가율로 계산하면 올 연말에는 총유동성 잔액은 8백5조원쯤 된다.그러나 IMF의 당초 요구대로 올 총유동성 증가율 9%에서 유지할 경우에는 연말 잔액은 7백77조에 그쳐 연간 28조원의 자금공급 여력이 추가로 생겨나는 효과를 얻게 된다.

그러나 통화긴축의 강도가 완화됐다고 해서 기업 자금난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금융당국은 환율안정을 위해 당분간 고금리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그런데다 종금사의 영업정지 조치 여파로 제2금융권의 자금이 은행권으로 몰리고 있으나 은행권에서의 기업어음(CP) 할인이나 매입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조달 창구가 하나 없어진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은행권이 3월 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8% 이상인 자기자본비율 확충을 위해 자금을 더욱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도 악재다.정부가 수출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한은을 통해 외화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IMF와 협의하고 있는 것은 보다 근원적인 자금해소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차원이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