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업무 불간여 등 업무 수행원칙 제시/“역할·위상은 불변”… 견제 움직임에 제동

발족한지 열흘이 지나도록 제자리를 찾지 못하던 대통령직인수위가 뒤늦게 업무수행 원칙을 내놨다.인수위는 9일 전체회의를 통해 각 부처의 고유업무진행을 최대한 존중하되 통상 업무에 대해서는 간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차기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만 협의하겠다는 뜻”이라고 회의직후 김한길 대변인은 밝혔다.

이와함께 이종찬 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인수위의 권위와 임무를 감안해 분과위별로 이견이 있을 때는 대외적으로 발설하지 말고 간사회의나 전체회의에서 통합된 의견을 취합하자”고 당부했다.인수위는 그동안 분과위별 이해관계가 얽혀 서로 다른 목소리가 언론을 통해 새어 나오는가 하면 업무보고 기관들에 대한 고압적인 자세도 수그러들지 않아 비난을 받았다.전날 국민회의 당무회의에서까지 인수위의 실책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급기야 인수위가 전체회의를 통해 진화를 시도한 셈이다.이위원장은 특히 “현안에 대한 정부부처의 대책이 인수위 대책으로 보도되는 경우가 있다”며 “차기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대책을 얘기할때는 신중하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수위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서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이위원장은 당내 견제 움직임에 쐐기를 박으려는 듯 “과거 여당에서 여당으로 정권이 넘겨질 때는 재고조사에서 그릇이 깨지거나 숫자가 모자라도 적당히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야당에서 여당으로 완전교체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릇이왜 깨졌는지 왜 모자라는지를 따지고 국민들에게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인수위가 “각 행정부처에서 통상적이고 고유한 업무까지 너무 많은 것에 대해 인수위의 의견을 구하고 있다”고 실책에 대한 책임을 행정부처에 떠넘긴 것도 같은 맥락이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