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통위서 최종 확정… 2월중 공개입찰 매각/은감원,IMF 요구로 두 은행 감독 강화

정부는 감자와 정부출자 이후 제3자에 매각할 예정인 제일·서울은행의 감자비율을 최소한 4대 1 이상으로 하고 정부의 출자는 액면가 기준으로 할 방침이다.또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를 수용,이들 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8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5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열어 자본잠식 상태인 두 은행의 자산가치와 소액주주 보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 감자율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자산가치만 따질 경우 두 은행의 주식은 전액 소각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소액주주 보호차원에서 주식병합을 통한 감자를 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감자비율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4대1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주주도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감자후 주식예정가격이 액면가 이상이 되도록 한 뒤 정부가 액면가로 출자, 그 차액만큼 주주가 손해를 보는 방식으로 감자가 진행될 것”이라며 “다만 IMF가 주식의 전액 소각을 요구했기 때문에 감자비율은 훨씬 높아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와 외국인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팀에서 감자율이 정해지면 15일 금통위에서 최종 확정짓고 동시에 두 은행에 액면가로 현물출자할 예정이다.제3자 매각은 2월 중 공개입찰매각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은행감독원은 두 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올 정기 주총이 끝날 때까지 은감원 검사역 3명씩을 상주시키면서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계획의 이행 및 주요 경영정책·업무집행 상황을 확인하고,사고예방활동도 점검하기로 했다.두 은행은 지난 해 12월 22일 은감원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었다.<오승호·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