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보다 3%P 높여… 기업 자금난 완화/외국환 관리규정은 현 상태로 존속

정부는 올해 총유동성(M3) 기준 통화증가율은 당초보다 3% 포인트쯤 높아진 12% 안팎에서 운용하기로 국제통화기금(IMF)와 잠정 합의했다.이에 따라 기업들의 자금난은 당초보다는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또 정부는 외국환 관리규정은 현 상태에서 폐지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재정경제원의 한 관계자는 5일 “IMF측과 통화증가율을 상향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 협의중”이라면서 “IMF측도 당초보다 통화증가율이 높아져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지난해 12월 정부와 IMF는 올해의 M3 증가율을 9%로,97년은 15.4%로 잠정 합의했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통화증가율에 대해 잠정 합의한 것은 전망치에 불과하다”면서 “지난해에 합의한 거시지표인 경제성장률 3% 이내,물가상승률 5% 이내에 비춰보더라도 M3를 9%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이라고 설명했다.보통 통화증가율은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합한 것에다 통화의 유통속도를 뺀 것으로 추정된다.유통속도는 요즘 마이너스 3∼4쯤 된다.따라서 당초 전망치였던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다 유통속도를 고려하면 통화증가율은 12%쯤 되는 셈이다.

또 IMF가 우리나라의 외국환 관리규정을 전면 폐지하도록 요구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