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뼈깎는 자기혁신 촉구/정부 군살빼기로 고통분담 솔선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5일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 재벌의 구조조정과 금융개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5대과제’를 새로 부여함으로써 향후 그의 국정운영 구상의 일단을 드러냈다.그것은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철저한 자기혁신과 고통분담으로 압축된다.

또 당초 IMF 체제 극복을 위해 구성된 비대위에 새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이 될 재벌과 금융정책을 새 과제로 부여한 것은 비대위의 위상강화를 고려한 흔적이 역력하다.업무영역의 혼선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위 관계자들을 직접 인수위 사무실로 부른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당선자는 그러면서도 철저한 기업 자율을 강조했다.IMF라는 타율에 의한 개혁이 아닌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율을 애써 강조한 것은 김당선자의 향후 경제운용 기조를 읽을 수 있게 만드는 대목이다.“굳이 IMF의 압력을 받아서가 아니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일을 우리 스스로 실천해 나감으로써 해외금융시장으로부터 믿음을 얻고경제 정상화의 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한데서도 그대로 드러나 보인다.

특히 기업,재벌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가이드 라인 마련을 지시하는 등 유례없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부분은 기업들이 고통분담의 자구노력을 통해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정책기조의 표명으로 읽혀진다.

김당선자는 이와 함께 국내금융시장의 정상화는 중소기업의 자금 경색 완화와 수출금융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것을 주문했다.이는 그의 중소기업 육성 의지의 표출인 셈이다.

김당선자가 이에 앞서 국민회의 시무식에서 새해 국정과제의 요체로 ‘제2의 건국을 위한 정부,기업,국민 3자간의 고통분담’을 강조한 대목도 이러한 정책의지의 연장으로 이해된다.김당선자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조화를 이뤄 발전하는 제2의 건국을 이룩해야 한다”는 적극적 의지로 고통분담의 참뜻을 살려야 한다고 주창한 대목도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자율성 강조와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김당선자는 이날 고통분담의 실천에 있어서 두가지 원칙을 제시했다.정부의 솔선수범과 공평한 분담이다.따라서 향후 전개될 고통분담 작업은 정부차원의 군살빼기에서 부터 시작될 전망이지만 이에 못지 않게 기업분야에도 변화가 예상된다.재벌의 구조조정이 바로 그것이다.김당선자는 연설에서 현사태에 가장 책임이 큰 집단으로 기업을 꼽으면서 “기업이 (고통분담 노력을)할 것으로 믿지만,안하더라도 과거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기업 스스로의 철저한 자기개혁을 촉구한 데서도 이를 감지할 수 있다.<서동철·진경호·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