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350억불 1분기 추가 조달
재정경제원은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해올 상반기에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1·4 분기안에 국제통화기금(IMF)자금 말고도 3백50억달러의 외화를 별도로 조달키로 했다.<관련기사 5면>
재정경제원은 또 재경원의 이름을 재정경제부로 바꾸되 장은 부총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자체 조직개편안을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조부영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가 3일 밝혔다.
강만수 재정경제원 차관은 이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현안 및 대책방안 6대 과제’를 보고했다.
강차관이 보고한 6대 과제는 ▲경제위기 요인에 대한 자체 분석 ▲IMF 후속조치 추진계획 ▲외환시장 안정대책 ▲금융구조개혁 ▲추경편성 배경과 방향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세제조정방안 등이다.
강차관은 우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IMF 자금지원과는 별도로 외국 금융기관을 통한 협조융자(신디케이트 론) 50억달러,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1백억달러,공기업 및 국책은행을 통한 해외차입 2백억달러 등 모두 3백50억달러의 외화조달 계획을 보고했다.
재벌의 은행 소유가 가능해짐에 따라 일반기업도 지주회사를 설립,다른 금융기관을 간접적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은행법과 공정거래법 상법 등 관련법 개정안과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법률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강차관은 재경원의 조직개편과 관련,현재의 국민생활국과 대외경제국 등을 축소하는 한편 통상산업부와 외무부 등에서 통상기구를 따로 떼어내 무역대표부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인수위는 재정경제원에 이어 노동부,청와대비서실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 받았다.
이기호 노동부장관은 경제2분과에 실업대책을 보고하면서 “오는 6일 김대중 당선자에 대한 보고를 마친뒤 실직자 생활안정 방안과 직업훈련강화,직업안정기능 확충 등 실업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올 성장율을 3%로 잡을 때 1백20만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고용안정보험기금 대폭 확대와 ▲노동시간 단축을통한 감원 축소(WORK SHARING)를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해고근로자 우선 고용제 및 임금채권보장제 도입 등 30여 가지의 실업대책을 보고했다고 한 관계자가 밝혔다.
인수위는 이에 앞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5억3천1백61만8천원의 인수위 예산을 확정했다.<이도운 백문일 기자>
재정경제원은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해올 상반기에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1·4 분기안에 국제통화기금(IMF)자금 말고도 3백50억달러의 외화를 별도로 조달키로 했다.<관련기사 5면>
재정경제원은 또 재경원의 이름을 재정경제부로 바꾸되 장은 부총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자체 조직개편안을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조부영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가 3일 밝혔다.
강만수 재정경제원 차관은 이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현안 및 대책방안 6대 과제’를 보고했다.
강차관이 보고한 6대 과제는 ▲경제위기 요인에 대한 자체 분석 ▲IMF 후속조치 추진계획 ▲외환시장 안정대책 ▲금융구조개혁 ▲추경편성 배경과 방향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세제조정방안 등이다.
강차관은 우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IMF 자금지원과는 별도로 외국 금융기관을 통한 협조융자(신디케이트 론) 50억달러,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1백억달러,공기업 및 국책은행을 통한 해외차입 2백억달러 등 모두 3백50억달러의 외화조달 계획을 보고했다.
재벌의 은행 소유가 가능해짐에 따라 일반기업도 지주회사를 설립,다른 금융기관을 간접적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은행법과 공정거래법 상법 등 관련법 개정안과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법률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강차관은 재경원의 조직개편과 관련,현재의 국민생활국과 대외경제국 등을 축소하는 한편 통상산업부와 외무부 등에서 통상기구를 따로 떼어내 무역대표부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인수위는 재정경제원에 이어 노동부,청와대비서실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 받았다.
이기호 노동부장관은 경제2분과에 실업대책을 보고하면서 “오는 6일 김대중 당선자에 대한 보고를 마친뒤 실직자 생활안정 방안과 직업훈련강화,직업안정기능 확충 등 실업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올 성장율을 3%로 잡을 때 1백20만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고용안정보험기금 대폭 확대와 ▲노동시간 단축을통한 감원 축소(WORK SHARING)를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해고근로자 우선 고용제 및 임금채권보장제 도입 등 30여 가지의 실업대책을 보고했다고 한 관계자가 밝혔다.
인수위는 이에 앞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5억3천1백61만8천원의 인수위 예산을 확정했다.<이도운 백문일 기자>
1998-01-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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