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50%선 감자·정부 출자 동시 실시/감독당국 명령 따라 이사회 결의 거쳐

경영부실로 어려움을 겪는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이 빠르면 2월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공개 매각된다.이에 앞서 이달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의 감자와 정부의 출자가 동시에 이뤄진다.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의 감자비율은 50%쯤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에 대한 정부 출자방안을 발표했다.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다음주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에 대해 감자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정부출자를 요청하면 정부는 감자 즉시 출자를 끝내기로 했다.감자에 따라 은행영업이 불확실해지는 것을 우려하는 예금주들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다.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이 이달 중순 이사회를 열고 구체적인 증자와 감자절차 등을 결정하면 이달 내에 감자와 정부의 출자가 동시에 이뤄진다.종전의 상법에 따르면 감자를 하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을 거쳐야 해 실제 14주 이상 걸리지만 개정된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독당국이 감자명령을 내리는 경우는 해당은행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감자를 할수 있어 10일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금통위의 감자명령 등에 자문할 수있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팀은 3일 구성된다.자문팀에는 외국의 전문가도 포함된다.

당초 정부는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에 대해 각각 1조1천8백억원씩 출자해 지분율을 59%로 할 방침이었으나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의 자본금이 절반쯤 감자될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지분율은 80% 안팎으로 늘어날 전망이다.재경원의 김진표 은행보험심의관은 “2월 이후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에 대한 정부의 지분을 공개 매각할 방침”이라면서 “북유럽에서는 정부의 출자와 동시에 매각한 적이 있다”고 밝혀 다음달 중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을 공개 매각할 방침임을 시사했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