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하오 본회의를 열어 금융개혁법안과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등 금융관련법안을 일괄처리할 예정이나 국민회의측이 ‘금융감독기구 통합법’과 ‘금융산업 구조개선법’에 규정된 일부 조항의 수정 및 추가를 위한 재협상을 촉구하고 나서 이날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하다.이 때문에 폐회일인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공산이 크다.

국민회의측은 이날 금융감독기구를 재경원 산하에 두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감독기구 통합법에 대해 ‘관치금융 재현 소지’ 및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 미흡’ 등을 이유로 재경원에서 분리 및 독립적인 무자본 특수법인화를 주장하면서 29일 상오 재경위에서 재협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이와관련,이날 김원길 정책위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위를 재경원 산하에 두면서 사무국에 재경원공무원 10명을 파견하는 것은 정격유착을 청산하려는 입법취지에 어긋나며,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날 “금융기관 설립 허가와 금융상품 개발 허가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 금융관련 업무를 재경원으로 통합하기 위한 것”이라며 “새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의 권한이 강화될 것이 분명해 재경원보다 총리실 산하에 두는 게 훨씬 정치논리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총리실로 옮기는 것에 반대의사를 분명히했다.<양승현·진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