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통화 긴축 요구 배경과 파장

IMF 통화 긴축 요구 배경과 파장

오승호 기자 기자
입력 1997-12-28 00:00
수정 1997-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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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줄 ‘꽁꽁’… 잔인한 98년 예고/IMF “허리띠 더 졸라매 빚 갚아라”/도산 속출… 성장 2.5%도 못 미칠듯

내년 우리경제는 어떤 모습을 띄게 될 것인가.

자금사정으로 가뜩이나 부도 도미노에 몰려있는 기업들에게 IMF가 내년에는 모든 금융기관의 예수금합계인 총유동성(M3) 증가율을 11%대로 요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금사정 예측자체를 포기하고 있다.환율예상이 오리무중인데다 돈이 얼마나 귀해질지 예측을 할 수 없음에 따라 도대체 얼마만큼의 기업이 도산할지,IMF는 우리기업의 어느정도까지 도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IMF는 올연말까지 총유동성을 15.4%로 줄일 것을 요구해 한은이 시중유동성을 흡수중에 있다.총유동성은 통계산출이 2개월 정도 늦기 때문에 즉각 즉각 통화량을 조절하는 지표로 삼기에는 불편한 지표다.그 반면에 한나라의 돈의 양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IMF같은 감독기관 입장에서는 더할나위 없이 좋은 통화관리지표이다.

이 M3의 10월말 현재(통계가 늦는 지표여서 10월말까지밖에는 나와 있지 않다)증가율은 16%대다.이를 한국은행은 IMF의 연말기준 15.4%로 맞추기 위해 통화를 환수하고 있는 것이다.물론 현재 자금난의 대종은 은행들이 자기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대출을 거둬들이는 탓이지만 한은의 자금환수가 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IMF 권고대로 새해들어 10% 증가선으로 총유동성을 억제할 경우 엄청난 통화환수를 해야 한다.통화환수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은행대출이 끊기고,제 2금융권 대출창구 역시 얼어붙게 된다.예전처럼 은행의 예금을 대상으로 하는 M2를 관리지표로 할 경우 제2금융권은 관리대상에서 빠지므로 이곳에서 숨통을 찾을 수도 있다.그러나 M3를 관리지표로 하기 때문에 빠져 나갈 구멍도 없다.특히 IMF는 M3외에 한국은행의 본원통화(지준예치금+화폐발행고)도 관리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한국은행 역시 감시망을 피해 어찌해볼 방도가 없게 된다.

지난 몇년간 M3는 보통 16∼17%의 증가율을 보여왔다.이를 급작스레 10%로 증가율을 낮추는 것이므로 돈이 극히 귀해진다.이는 곧 한계기업이 엄청나게 쓰러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다른 말로하면 16%대의 총유동성 증가율로 경제성장률 7%선을 유지해 온 것인만큼 총유동성 증가율이 10%로 낮춰지면 성장률도 크게 줄어드는 것이 불가피하다. 많은 기업이 도산해 생산을 할 수 없는 수준만큼 성장률은 떨어지게 된다.

당초 IMF는 총유동성 증가율을 9%대로 낮출 것을 요구했었다.성장률 2.5%,물가 5%를 달성하기 위한 수치였다.이를 우리측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자 그나마 1%정도 늘려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그러나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한은 관계자들에 따르면 새로 제시될 증가율에 따르더라도 성장률은 당초의 2.5%보다 크게 낮아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물가가 환율폭등으로 상당폭의 인상요인이 발생했는데 이를 5%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장을 더 낮추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LG경제연구원은 27일 내년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다.그나마 3%성장을 생각하고 있던 우리로서는 아연해질 수 밖에 없는 전망이다.IMF의 통화증가율 권고에서 보듯 그러나 우리는 마이너스성장으로 향해가고 있다.<오승호 기자>
1997-12-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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