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질 높여 사교육비 줄여야”/국가재정 어렵지만 투자확대 시급/대입보다 인성·창의성 개발 급선무

교육은 국가의 앞날을 가늠할 중요한 과제이다. 국가가 어려울때 일수록 교육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져야 한다.

인재양성만이 우리 국가의 장래를 밝게 할 수 있기 때문이며,이는 교육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입장이자 소신이다.

교육계 관계자들은 “IMF(국제통화기금)시대라 할지라도 교육에 대한 개혁과 투자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또 지금의 경제위기는 경제외교력의 부재와 국민들의 과소비 등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면서도 더욱 원초적인 원인은 우리 교육의 무한경쟁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점수 위주의 경쟁교육이 천문학적인 사교육비를 낭비하게 했으며 인성교육의 부재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교육계의 과제는 교육의 기본적인 질 개선에서부터 과다한 사교육비 부담,치열한 대입경쟁 등 국민들이 바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다.

실제 사교육비 문제 등은 시대와 정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계속 개선·보완되어 왔다. 그만큼 교육개혁은 어렵다는 얘기다.

교육관계자들은 교육의 기본 틀을 더욱 ‘우리’‘협동’‘인성’‘창의’쪽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문용린 서울대 교수(교육개혁위원회 상임위원)은 “무제한 경쟁만을 강요하는 사회에서는 더불어 사는 경쟁원리를 배울 수가 없다”면서 “현재 교육은 인성과 창의성의 개발 보다는 1등만을 고집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김민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현 정부가 교육개혁정책을 펴 많은 성과를 냈지만 현장 교원들의 의견반영이 부족,교육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즉 제도와 형식 등 외형적인 개혁에 치중,교육의 질에 높이는데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오성숙 참교육학부모회 회장도 “학생들에게 참다운 선의의 경쟁을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재정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따라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 가운데 하나인 교육예산의 GNP 6% 수준 확보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지켜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물론 경제가 어려워 교육재정확보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현실도 인정한다.

문교수는 “국가재정이 열악하더라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에는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미국의 클린터 대통령이나 영국의 토니 블레어수상이 주요 연설때 마다 교육을 강조하는 이유는 교육이 미래 국가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회장은 “국가경제가 어려울때 교육투자을 늘려 오늘날 선진국이 된 나라들의 예를 쉽게 찾을 수 있다“면서 교육투자 만큼은 어느 부분 보다 우선하는 의지를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오회장은 “교육재정의 확보와 함께 씀씀이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예·결산에 대한 권한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바탕위에서 사교육비가 줄어들고 대학입시 제도도 개선된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올해와 같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앞으로도 쉽게 출제되면 학생들이 학원이나 과외 보다 학교 수업에 충실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 교육계 관계자들은 정부는 대학에 더욱 자율화를 부여,대학 스스로 다양한 입시 제도를 마련,학생 선발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박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