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반 시설 확충·국제교류 활성화/남북문화 충격 완화 기본안 마련 성과/졸속 정책 입안 등 비판 목소리도 높아

올해 문화정책은 무엇보다도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이 모아진다.연초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정책 구상을 밝힌 것이나 ‘문화비전2000’을 통해 21세기 문화의 세기에 대비한 기본적인 기저를 천명한 것이 모두 이같은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문체부가 만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정책 구상’과 문화비전 2000에서 명확히 설정한 기본 방향은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우리말글 진흥발전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그리고 남북문화교류기반 마련 등으로 요약된다.이같은 계획은 우선 문화 향수권의 신장을 통한 우리 문화알리기 작업으로 모아지는데 여기에는 문화의 집 개설과 지방문예회관 건립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쪽에서 좋은 결과를 남긴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지방문예회관 건립지원에 20개관에 17억원을 지원한 것이나 공공도서관 23개관에 83억원을 지원한것,15개의 문화의 집 개설 등이 좋은반응을 얻은 사업이랄 수 있다.우리말 글 진흥쪽에서는 세종대왕 600돌 기념사업을 비롯해 한글 점자규정 제정,언어권별 한국어 교재 개발 보급 등을 빼놓을 수 없다.여기에 통일에 대비한 남북문화교류를 위한 북한 문화재 전문가 정례토론회를 마련한 것이나 남북문화 충격완화를 위한 기본구상을 마련한 것도 큰 성과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 문화비전 2000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문화정책을 제시,문화예술의 방향과 국민 문화 향수권 신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은 문화정책 측면에서의 두드러진 진전으로 평가된다.문화교류 측면에선 통합 이미지(CI) 10개를 제정,보급한 것도 예년엔 볼 수 없었던 전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 측면과는 달리 실제 국민들의 입장에선 아직도 미흡한게 사실.우선 문화인프라 쪽에서 문화의 집 등 문화시설 확충에선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마련과 꾸준한 공급에선 열악한게 사실이다.특히 문화예술 분야 예산 1% 확보가 결국 무산된 것이나 문예진흥기금 운영의비공평성 등이 계속 거론되고 있고 정책 입안과정의 졸속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는 문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