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시대 남북 긴장완화 기대(해외사설)

김대중 시대 남북 긴장완화 기대(해외사설)

입력 1997-12-23 00:00
수정 1997-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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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교체에 따른 변혁인가,아니면 여당정치의 계속에 따른 안정인가.공전의 경제위기 속에 치러진 한국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씨가 대접전 끝에 당선됐다.한국 국민은 경제위기속에서 정권의 계속성 보다 변혁을 선택한 것이다.

민주적인 선거를 통한 첫 평화적 정권 교체는 한국의 민주정치 진전에 실로 커다란 일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김대중씨의 당선은 한국의 정치풍토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이 나라의 민주주의 체제가 흔들리는 일은 이제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내년 2월에 발족하는 새 정권의 앞길은 대단히 험난하다.김대중씨는 아마도 과거의 어느 대통령보다 어려운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선거전이 한창일 때 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되게 됐다.경제위기는 선거전에서는 야당에 뒷바람이 돼 주었지만 이제는 새대통령의 어깨를 무겁게 누르게 될 것이다.김대중씨는 당선후 기자회견에서“IMF와의 합의를 준수한다”고 표명했다.국제적인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당연한 판단일 것이다.IMF와의합의에 따라 재벌에 대한 보호조치의 수정 등 경제구조의 대담한 개혁에도 쫓기게 될 것이다.

김대중씨는 ‘급진적’인 이미지가 있었다.이때문에 ‘무엇을 할지 알 수없다’라고 하는 막연한 불안감을 떨어버리는 것이 중요하다.의회에서는 소수 여당이므로 다수를 점하고 있는 한나라당과의 협조없이는 이 난국을 넘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이웃 사람으로 기대하는 것은 북한과의 긴장완화 진전이다.‘햇볕론’을 주장하면서 북한에 대해 유연한 대응을 주장해 온 김대중씨에 대한 기대는 크다.

당선후 김대중씨는 4자회담의 진전과 남북합의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필요하다면 북한의 김정일 총서기와의 정상회담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전향적인 자세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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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는 요즘 반드시 순조로운 것은 아니다.일본을 보다 잘 아는 김대중씨가 한·일관계를 대국적으로 처리하는데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아사히신문 12월20일>
1997-12-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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