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투명성 확보 급선무”/금융개혁법안 등 조기 입법화 필요/과잉투자·고임금 등 ‘거품’ 걷어내야

재계 원로들은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위기의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기 외채 차입에 의한 과잉투자와 소득수준을 초과하는 소비, 금융과 통화기능의 비효율성, 대기업의 연쇄부도에 따른 대외신인도 하락 등이 총체적으로 맞물려 현 위기가 초래된 만큼 원인을 제거하는 게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 기업, 가계 등 경제 주체는 IMF가 요구하는 이행조건을 ‘경제적 신탁통치’ 등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 경제가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IMF의 관리체제가 고통이 뒤따르긴 하지만 우리가 하기에 따라 전화위복의 계기도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구평회 무역협회 회장은 “IMF체제하의 경제위기 해결은 결국 정치의 몫”이라면서 “김대중 당선자는 IMF의 자금지원 조건과 상충되는 공약을 어떻게 수행해 나갈 지를 분명히 밝혀 월스트리트의 투자가들을 납득시켜야 하며 그래야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도 한국지원을 위한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회장은 “현재 위기는 어떤 점에서 한미통상외교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여야 정치권은 초당적인 한미외교 방안을 모색하는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외국 투자가들은 한국에 자금지원을 하고서도 불신하고 있다”면서 “IMF 자금지원은 ‘한국 시험대’인 만큼 정치권은 우리나라의 신인도 회복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남덕우 전 국무총리는 각론적 해법을 제시한다. 남 전 총리는 “경제에 대한 지도력 약화와 행정의 불안정이 현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면서 “이로 인해 고임금 고금리 고지가 고물류비용과 저기술 저부가가치 저능률이 결합된 이른 바 ‘4고3저’인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이 거의 개선된 점이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경제정책의 총체적 재편성을 위한 법령과 제도의 전반적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IMF 관리는 선진국에서도 사례가 있는 만큼 국제적 ‘신탁통치’니 ‘법정관리’라고 하는 것은과장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 및 기업부문의 구조개혁과 고통분담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기관의 역할을 가급적 시장기능에 맡기되 이사회의 기능을 활성화, 금융감독을 철저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기업은 고객의신뢰를 얻기 위해 재무제표와 경영실태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전 총리는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생계의 주름살은 지난날의 과소비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해야 한다”면서 경영자나 노조 지도자는 우리 실력에 맞는 임금수준을 감수해야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하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현 위기를 우리가 자초한 것인 만큼 원인제거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부는 IMF의 요구안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금융개혁법안과 재정긴축을 위한 법안 등 실행프로그램을 조기입법화하는 한편 미국 일본 유럽연합과 정부 차원에서의 경제외교를 강화, 외국인 투자가의 한국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의 구조조정 특별법을 조기재정, 집행함으로써 기업의 생존능력을 높이는 한편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를 위한 파견근무제, 정리해고제 등의 조기실시 등을 각론으로 든다. 가계도 저축과 절제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기업은 경영혁신과 구조조정을 통해 생존력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박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