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채문제 대응능력 미흡”

임창열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0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에게 “정부가 외채 문제 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게 우리경제가 어려워진 주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임부총리는 이날 상오 국민회의 당사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를 방문해 “정부가 전반적으로 외환보유고 관리에 소홀했던데다 달러에 대해 원화환율을 실제로 나타날 것보다 낮게 유지하려고 외환보유고를 낭비하는 등 정부의 적절한 대응능력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임부총리는 “내년에는 성장률이 3%선으로 낮아져 실업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다”면서 “기업들에게 대규모 감원보다는 근로시간 단축,임금동결 또는 삭감 등 고통을 분담하는 식으로 대응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요금을 조정할 때에는 세금 및 환율 이외의 요인이 반영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면서 “요금 결정과정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부총리는 “방위비와 경부고속철도 등 대형 국책사업의 추진 상황과 효율성을 점검해 지원규모를 조정하겠다”고 말했다.임부총리는 또 “대기업들이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공산품 가격은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차원에서 지도해 나가겠다”면서 “내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5% 범위내에서 안정시키도록 하는 것은 국제통화기금(IMF)와의 협약내용중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