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체 선례없어 기구·절차 등 협의/전·노씨 사면­IMF문제도 논의할듯

20일 낮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당선자의 청와대 오찬회동은 정권인계인수를 위한 최고위 채널이 첫 가동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두사람이 우선 논의해야할 대상은 내년 2월말 정권인계때까지의 정국운영방법이다.김후보의 당선으로 50여년만에 선거를 통한 여야정권교체가 이뤄졌다.이럴때 정부를 어떻게 인계인수하느냐는 아직 선례가 없다.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간 최고위 채널,그리고 고위정책협의체,실무 인계위 등 3단계의 협력체제가 구상되고 있다.

김대통령은 김당선자와 수시로 만나 정책협의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주례회동은 아니더라도 정례적으로 만나는게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막후조정없이 두사람이 바로 미묘한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다.그래서 청와대측이 구상하는게 ‘고위정책협의체’다.청와대와 당선자측이 각각 4∼5명씩,모두 10명선으로 협의체를 구성,주요 정책 및 인사문제를 사전논의하자는 취지다.

법규정상 공식적인 당정협의는 불가능하다.각 부처가 국민회의와 자민련정책위와 비공식 협의체제를 갖추는 것으로 당정협의를 대신할 예정이다.



김대통령과 김당선자가 시급히 결론내려야할 문제는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의 사면여부.성탄절에 사면하려면 사면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김대통령은 두 전직대통령을 사면은 하되 복권은 미루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두 전직대통령외에 12·12 및 5·18과 비자금사건에 관련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30여명에 대해서도 특사가 예상된다.감사원장,한은총재 후임인선,IMF합의 이행문제 등도 논의될 것 같다.정무1장관을 새사람으로 임명,양측간 ‘연락장교’로 쓰는 방안도 거론된다.전면적 내각개편 등 조각권이양은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