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 구제·해결방식에 비판 제기 거세/자본금 증액·긴급융자제 도입 등 변신 모색

한국 경제에 미증유의 대변화를 초래한 IMF 자체가 최근 여러모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세계 통화의 안정성 확보가 목적인 IMF는 우선 이를 위한 근본수단인 자본금의 증액을 시도하는 중이다.회원국들이 경제력 비로 출자하는 IMF의 자본금은 현재 2천억달러인데 지난 7월이후의 아시아 금융위기와 함께 증액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금융위기 국가들이 갑자기 늘어난데다 그 규모 또한 확대돼 가용재원 확보면에서 당연한 일처럼 보인다.그러나 IMF의 자본금 증액은 최근에야 돌연대두된 사안이 아니며,미셸 캉드쉬 총재의 적극성이 아니었으면 지금처럼 활발히 논의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출신의 캉드쉬 총재는 3년전부터 증자를 주장,이를탐탁치 않게 여긴 G-7국가들의 반발를 사 한때 그의 총재 3연임 통과가 위태로워 지기도 했다.올해로 총재 재임 11년을 맞은 캉드쉬 총재는 동남아 위기직후인 지난 9월 홍콩에서 열린 연례총회에서 앞서 거둬들였던 자본금증액문제를 다시 거론,시류를 잘 활용한 끝에 45% 증자안을 성사시켰다.캉드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한국의 초대형 구제금융으로 IMF의 가용재원이 문제되는 것을 기화로 현재 70-80% 수정증자안을 회원국들에게 들이밀고 있는 중이다.

또 IMF 이사회는 긴급융자 제도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이 새 제도는 기존의 유동성 조절자금 대신 단기자금을 보다 높은 금리로, 대신 구조조정 등 부대조건없이 신속히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이는 지난달의 마닐라 주요국 재무차관 회의에서 IMF를 약화시킬수 있는 ‘아시아펀드’ 설립안 대타로 제안되었다.

그러나 변화가 가장 중요하게 문제되는 대목은 금융위기의 구제 및 해결 방식이다.IMF는 구제금융을 대주는 조건으로 경제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처방책이 지나치게 통화수축적이어서 오히려 해당국 경제전반에 득보다는 해를 준다는 비판이 만만찮은 것이다.하버드대의 유명한 제프리 삭스교수나최근 한국을 방문했던 조셉 스티글리츠 세계은행 부총재가 대표적인 비판자인데 현재 미국 등 G-7 국가는 IMF방식을 강력 옹호하고 있기는 하다.그러나 한국 등 구제대상국들이 계속 위기국면에 시달리면 IMF의 위기관리,문제해결방식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