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요구 수용… 조기 자금지원 관심/11차례 제도 변경… 부작용 우려도

정부가 16일부터 환율의 하루 변동 폭에 대한 제한을 완전철폐하는 등 초강도의 환율정책을 펴기로 한 것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특히 우리나라에 대한 조기 자금지원 여부 등을 결정할 IMF 이사회가 열리기 불과 몇시간 전에 이같은 조치를 전격 취함으로써 IMF 이사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는 환율의 하루 변동 폭을 지난 달 20일부터 종전 기준환율 대비 상·하 2.25%에서 10%로 확대했지만 환율안정 효과를 보지 못했다.15일에도 환율이 진정국면으로 돌아섰지만 달러당 하한가인 1천563원90전까지 떨어지면서 매도물량은 폭주한 반면 매수주문은 없어 거래가 중단되다시피 했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외환시장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환율의 하루 변동 폭에 제한이 없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 상한가나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환율의 급변동으로 인해 외환시장이 마비되는 부작용을 빚어왔다”고 지적했다.즉 외환시장이 평소 안정돼 있는 상태에서는 환율의 하루 변동 폭에 대한 제한 유무가 별의미가 없지만 요즘처럼 환율이 요동치는 상황에서는 제한폭을 풀어 시장이 멈추지 않고 제 기능을 찾도록 하는 것이 환율안정의 핵이라는 것이다.

당국은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및 채권시장개방 확대 조치로 향후 외국인투자자금의 유입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종전처럼 환율 변동 폭에 제한이 두어질 경우 외화자금 유입이 아무리 많아도 환율이 내려갈 수 있는 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화자금 유입에 따른 환율안정 효과도 얻지 못하는 현상이 생길수 있어 이를 미리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다.환율이 급락할 수 있는 이면에는 무제한 치솟을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15일 하한가로 장을 마감한 외환시장이 16일 어떻게 움직일지 여부도 관심이다.



우리나라는 48년 고정환율제도로 출발한 뒤 그동안 11차례에 걸쳐 환율제도를 변경해 왔다.지난 20일 환율변동폭을 기준환율 상하 10%로 확대한데 이어 다시 무제한으로 확대한 것은 IMF시대의 산물로밖에 볼 수 없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