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선거때마다 이른바 ‘북풍’을 겪어온 전례에 비추어 15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북한의 태도가 또다시 주목과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번 대선에 대해 북한은 이미 올해초부터 “친미 독재자들의 정권교체과정에 불과하다”며 “아무런 기대할 것이 없다”는 식으로 대선의 의의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여왔다.이에 따라 이회창 김대중 이인제 3후보 가운데 어는 누구도 선호하지 않고 모두를 반대 배격한 채 현 정치권 전반의 청산과 ‘민중이 주체가 되는 자주적 민주정권’의 창설을 역설하고 있다.이는 바로 그들이 구상하는 남한혁명의 과정 즉 정권타도→연공정권 수립으로서‘자주적 민주정권’이란 사회주의화를 준비하는 인민민주주의 정권을 이름하는 것이다.말하자면 우리의 15대 대통령선거를 선거과정이 아닌 남한혁명과정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북한은 지난 92년대선에서는 선거를 부정하지 않고 그 절차에 편승,각 후보들에 대한 호·불호의 입장을 갖고 선전선동활동을 전개했었다.그리고 관련사건도 KAL기폭파(87.11.28일),남북총리회담중단(92.12.12일)등 각 후보들에게 미칠 긍·부정적 영향을 겨냥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는 태도를 바꾸어 기존 정치권을 전면 부인하면서 대남혁명전략구도에 입각한 교란활동을 상정하고 있다.

북한은 그들의 92년 대선전략방침 자체평가를 통해 재야세력 다수의 정치제도권 진입으로 인해 남한내에서의 혁명역량과 혁명운동이 함께 위축되는 손실을 초래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따라서 15대 대선절차에 편승하는 방법대신 다른 전략방침을 찾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다 이번에는 3후보를 모두 배격하고 있는 데서 알수 있듯이 선호할만한 후보가 있는 것도 아니다.그간 한총련사태와 강릉무장잠수함 침투 등의 대남적대행위로 인해 강화된 우리국민들의 대북경계의식이 그대로 대통령후보들의 대북정책입장에 반영돼 어떤 후보로부터도 전향적인 대북정책은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 시점에서 과거 민주화문제와 같이 그들이 편승하여 대남전략에 역이용할만한 전략적인 현안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역시 아니다.그야말로 아무런 기대할 것이 없는 우리의 15대대선에 임해 그들이 구사할 수 있는 교란활동은 대남혁명전략의 교조적인 적용뿐이며 북한 또한 이를 역설하고 있다.

북한의 이같은 태도는 내외정세상 현실성이 결여되고 그 실현성마저 없는 하나의 주관적 견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그러나 무언가 작용해야 하는 그들의 속성을 고려할 때 대선절차에의 편승을 배제하고 있는 사실 자체도 우리에게는 문제지만 대선과정의 남한혁명화를 공언하고 있는 사실 은더욱 큰 문제가 아닐수 없다.북한의 혁명이론에 의하면 선거절차는 부정되고 오로지 ‘무장투쟁’에 의해서만 정권장악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더하여 지금 우리 사회에는 북한의 대선교란활동을 유혹할수 있는 상황까지 전개되고 있다.경제적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사회에 정치적 위기까지를 겹치게만 할 수 있다면 마침내 국가적 위기의 유도가 가능해짐으로써 북한은 상대적으로 그들의 체제위기에서 헤어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또한 한총련의 고립과 해체 등에 따른 남한내 ‘혁명역량’의 와해국면을 맞아 대남혁명에서의 일정한 돌파구 모색이 절실한 입장에서 이번 대선에 임하고 있을수 있다.

결국 북한의 15대 대선교란활동은 더욱 공작적이고 대담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그 목표는 개별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유·불리 상황의 조성이 아니라 개선행사 자체를 대상으로 한 방해와 혼란의 획책이 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종래와는 다른 차원에서의 문제의식이 필요한 때이며 국가적 취약기로서의 선거과정 전반에 걸친 경계가 요구된다 하겠다.동시에 선거운동과정,투표진행 및 결과확정과정,당선자지위로서의 활동기간 등 각 과정별로 주도면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번 대선을 대북관계의 차원에서는 국가안위적 시각 아래 대비하면서 치러나가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