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도’가능성이 운위되는 가운데 지난 주말 김영삼 대통령과 3당 대선주자가 회동을 갖고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약을 준수키로 거듭 다짐한 것은 대외신인도 회복을 위해 다행스런 일이었다.IMF와 협상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 대외신인도가 오히려 더 추락,외환·금융·주식시장등 금융부문은 물론 실물경제까지 흔들린 사태는 한마디로 불신에서 기인한 것이다.한국이 IMF와의 협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인가에 대해 국제금융기관과 외국언론들이 불신을 제기함으로써 위기가 증폭됐던 것이다.정부와 정치권은 IMF와 합의한 기술적 이행조건(Technical Note)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협력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높여 올 연말까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외자를 어떤 일이 있어도 조달 가능케해야 할 것이다.

○불량금융기관 조기퇴출을

특히 정부는 대외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면 부실채권이 누적되어 있는 불량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를 철회,퇴출시키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기를 바란다.부실 금융기관 퇴출은 예금인출사태라는 엄청난 파동을 초래할 것이다.그러나 특정은행에서 예금인출사태가 일어나더라도 한은자금을 무제한 지원하여 해결하는 한편 인출된 자금이 우량 금융기관으로 환류되도록 조치한다면 인출사태는 한시적 현상으로 끝날 것이다.

절박한 외환위기를 해소하자면 더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된다.특단의 조치들이 강구되어야 한다.우선 정치권은 즉각 국회를 열어 금융개혁 관련 법안·긴축예산편성을 위한 추경예산안·국채발행동의안 등을 심의,통과시켜 대외에 금융개혁과 재정긴축의지를 확고히 천명해야 할 것이다.정치권은 선거기간중 IMF협상과 관련된 문제로 또다시 대내외에 혼란을 야기해서는 안된다.정부와 국회는 한걸음 더 나가 금융·산업·노동 관련 개혁법안을 하나씩 처리하느라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이를 한개의 특별법으로 묶은 가칭 ‘구조조정 임시조치법’을 만들라는 한 원로 경제학자의 제언을 귀담아 들어야할 것이다.이 법의 제정은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 특별법 제정시급

대외신인도 추락의 또하나 주요 요인은 국내 대기업집단의 재무구조 취약이다.선단식 경영을 하다가 막대한 부실채권만 남기고 쓰러진 대기업이 늘어나면서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도 추락하기 시작한 것이다.그러므로 재벌그룹 모임인 전경련은 가칭 ‘구조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대기업그룹간 업종(자동차·전자·석유화학·조선 등)을 자율적으로 정리,선단경영을 시정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재벌그룹은 내수시장을 놓고 경쟁을 벌이기 보다는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업종전문화와 재무구조 개선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재벌그룹이 자율적으로 선단경영 지양과 업종전문화를 추진하지 않는다면 IMF의 권고에 따라 정부가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장롱속 원화·달러 끌어내야

국민들의 성찰도 필요하다.일부 부유층은 종금사 영업정지사태가 발생하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을 인출하거나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매입,장롱속에 퇴장시킴으로써 경제난을 더 악화시켰다.특히 외화를 퇴장시킨시민들은 이를 금융권에 즉시 예금,경제난국타개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이들이 퇴장시킨 달러는 수십억달러로 추정되고 있다.만약 이들이 귀중한 달러를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을 경우 정부는 이들에게불이익이 돌아가는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그러나 원화·달러 가릴 것 없이 장롱속의 돈을 금융기관에 예치시켜 자금경색 완화와 산업자금화에 기여할 경우 자금출처 조사면제 등 정책배려가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