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경제 비상대책위 즉시 구성/국민회의­외국에 금융지원 요청 계획/국민신당­경제 자율화정책 지속 추진

한나라당과 국민회의,국민신당은 13일 김영삼 대통령과 각당 후보들의 청와대 회동에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조건재협상과 관련한 논란이 어느정도 정리됨에 따라 유권자를 상대로 금융위기와 경제난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을 다시한번 부각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나라당◁

IMF체제 아래서 금융을 비롯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몇년에 걸쳐 철저하게 조정,개선,개혁해야 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우고 있다.

조순 총재는 이날 외신기자 회견 및 언론사 경제부장단과의 오찬을 통해 집권할 경우 이같은 원칙에 따른 경제 운용 방침에 대해 설명했다.

조총재는 우선 외신기자 회견에서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면서 집권할 경우 ‘경제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경제정책을 사실상 넘겨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총재는 부실 금융기관 정리문제에 대해 “어떤 금융기관이든 부실하면 파산시키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정부의 현재 정책방향은 가급적 부실기관을 유지하자는 것으로 IMF 합의정신과는 어긋나지만,선거때가지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조총재는 또 새 정부도 은행채무를 보증해야 하며 예금자의 예금은 반드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총재는 언론사 경제부장과의 오찬에서는 “그동안 우리 금융기관은 국제사회와 동떨어져 커왔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닥쳐도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나 외국은행에서 돈을 빌릴수 있는 민간인사가 한 사람도 없다”고 지적한뒤 “새 정부는 국제신인도를 회복시켜 정부뿐 아니라 개별기업차원의 구제금융도 가능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진영은 집권후 1년 반안에 IMF관리경제체제 ‘극복’을 공언하고 있다.

이를 위해 김후보가 당선 직후 대통령특사 또는 당선자 자격으로 경제세일즈에 나선다는 것이다.외환·금융위기 해소가 경제회생의 관건이라고 보기 때문이다.김후보는 자신이 집권하면 미국과 일본을 방문해 양국 지도자들에게 외국인투자 환영의사를 강조하면서 지원을 요청할 뜻을 몇차례 피력한 바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일정부분 국민적 단합과 고통분담 필요성을 인정한다.김후보가 12일 기자회견에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 그것이다.즉 ▲집권후 1년반동안 모든 입시과외 금지 ▲내년도 각급학교 등록금 동결 등이다.

다만 IMF와의 재협상 주장이 국제신인도를 떨어뜨린다는 비판을 부르자 강도를 완화하고 있다.“협상골격을 인정하되 세부사항에 대해 추가협상하자는 것”이라는 얘기다.재협상(Renegotiation)에서 추가협상(Follow-up negotiation)으로 한발 물러선 셈이다.

그러나 IMF측이 제시한 조건이행과 배치되는 당공약 수정 여부가 아직 불분명하다.2000년대 초반 연 3만불 달성 등의 공약을 현실에 맞게 고치느냐 마느냐에 기로에 놓여 있다.

▷국민신당◁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시킬수 있는 장기성 직접투자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각종 자율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외국은행을 제외한 전 국내금융기관의 건전한 여신회수를 일정기간유예하고 진성어음보험기금과 한국은행 재할인한도를 대폭 증액할 것을 촉구했다.증권투자자금에 대한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고 투신사 설립을 자유화도 요구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방안도 내놓고 있다.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정부와 한은의 특별자금 지원으로 일단 회생시킨 뒤 M&A 등으로 통폐합을 추진하고 부실채권정리기금과 세제상 인센티브를 부여,신속한 구조조정을 유도한다.

제1금융권도 업무정지나 파산을 예방하는 한편 자율적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신속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구본영·황성기·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