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문 예산 등도 대폭 줄여/공무원 임금인상은 3% 유지하기로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자금지원으로 내년예산에서 4조원을 삭감키로 함에 따라 고속철도사업과 가덕도 신항만 등 사업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SOC 사업은 대폭 삭감할 방침이다.그러나 영종도 신공항 건설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하고 공무원 임금인상도 3%를 유지하기로 했다.

1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국방·사회간접자본·교육부문·농어촌부문의 대폭삭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내용의 내년도 추경예산 편성방침을 마련,다음주부터 관계부처와 협의를 벌이기로 했다.재경원 고위관계자는 “당초 지원규모가 컸던 분야를 최우선으로 삭감할 계획”이라며 “특히 방위비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 GNP 대비 3.2%로 편성한 내년도 방위비 15조2천4백57억원 가운데 5천억원 이상을 삭감,방위비를 GNP 대비 3.1% 안팎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GNP 대비 5%를 투자키로 해 23조6천억원이 배정된교육부문도 성장률이 3%로 낮아짐에 따라 6천억원 남짓 삭감이 불가피하다.GNP 예상액이 당초 4백72조에서 4백60조로 낮아져 교육부문 투자가 22조9천6백억원에 그칠 전망이기 때문이다.

올해보다 10.8% 증액,11조2천억원으로 편성한 SOC 지원규모도 5천억원 가까이 줄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6천3백억여원이 편성된 고속철도 사업의 경우 이달중 건교부가 사업계획을 재조정하면 상당부분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9조3천6백억원을 투입키로 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은 4천억원 이상 깎일 것으로 보인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