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5개 종금사에 대해 추가로 업무정지조치를 취한 것은 불가피했다고 본다.금융시장의 혼란을 일으킨 핵심인 부실 종금사의 영업을 정지시키지 않고는 금융시장의 혼란은 악화일로를 치달을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정부가 또 이번에 취한 보완조치들은 지난 2일 9개 종금사 업무정지조치 때보다 진일보한 것이다.그러나 금융경색,자금회수,금융권간의 불신,예금인출사태 등의 문제들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다.

은행신탁계정에 기업어음(CP)매입업무를 허용하고 종금사 업무정지기간중 만기가 된 어음에 대한 기간을 연장토록 한것은 자금시장 악화를 막는데 어느정도 도움이 될것으로 보인다.특히 업무정지된 14개 종금사에 묶인 은행의 콜자금을 한국은행이 전액 자금지원키로 한 것은 정부와 은행간의 신뢰가 상당히 복원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부는 예금자보호를 위해 예금보험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 등이 24조원의 채권을 발행토록 했으나 이것이 예금자보호에 충분한 것인지는 의문이다.14개 종금사의 예금액만 해도 15조원에 이르고있다.특히 당장의 예금인출을 못하게 하는 대신에 잔액증명으로 은행권에서 우선 대출할 수 있도록 한 조치는 예금자에게 이만저만한 불편이 아닐수 없다.

금융시장에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이 있다면 예금인출사태가 아직은 심각하지 않다는 점일 것이다.최악의 상황을 사전에 막자면 도산때에도 즉각 예금인출이 가능토록 하는 후속조치가 긴요하다.선인출 후정산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업무정지된 종금사가 채권회수를 계속토록 한것도 잘못이다.무차별적인 자금회수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을 높여 놓았다.

지금의 금융시장문제는 정부와 은행권,종금사간의 불신에서 비롯되었다.업무를 계속하는 나머지 16개 종금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각종 공공법인의 기금예탁을 유도한다는 정도로는 나머지 종금사의 자금융통이 순탄치 않을 것이다.환율상승 등으로 국제결제은행(BIS)기준을 맞추기가 더욱 어려워진 은행들이 얼마나 협조해줄 것인지가 관건이다.예금자 동요를 막고 금융권간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후속조치가 조속히 나와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