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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기존입장 고수… 대미 관계 개선 주력/공식대좌서 한반도평화 논의 큰 의미

10일 폐막된 4자회담 1차 본회담은 다음 회담의 일정(98년 3월16일,제네바)을 잡는데만 그쳐 예비회담수준에 머물렀다는 평이다.

첫날 각국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방안을 놓고 정전협정준수와 미북간 평화협정체결로 의견이 엇갈린 것을 비롯,향후 본회담 분과위 구성문제에서도 북한은 예비회담 당시의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하며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효됐으니 남북간에는 별도의 협정이 필요하지않고 정전협정 당사자인 미국과의 새 협정체결이 필요하다는게 북한측의 논리다.

결국 북한은 4자회담보다는 회담참석을 통해 대미관계 개선에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김정일의 당총비서 취임직후인 시점에서 4자회담이라는 틀을 유지해 국제사회에서 위상도 제고하고 미국으로부터도 무언가를 얻어내려 한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한이 공동의 틀속에 들어와 한반도평화문제를 본격적으로논의하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찾을수 있다.또 미국과 중국이 포함된 다자간 대화이지만 그동안 중단된 남북대화 재개의 가능성을 열었으며,북한이 이 가능성을 명시한 것도 이번 회담의 성과중 하나다.

이와함께 중국의 적극적 자세도 평가할만하다.중국은 ‘미·북 관계개선’ 등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었지만,평화정착을 위해 정전협정이 새 평화협정으로 대체될 필요가 있고 남북관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등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 주었다.특히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조하지 않았다.

어쨌든 북한을 포함한 4국 모두 회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향후 본회담의 운영과 관련된 기본틀이 이번 회담에서 잡힘에 따라 지속적인 회담개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완강한 북한측의 태도가 회담의 순항에 최대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제네바=김병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