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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이 최근 스웨덴 방문기간중 핵무기 감축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이는 즉시 비서진들에 의해 ‘사실이 아닌것’으로 발표됐다.

옐친 대통령은 또 러시아의 탄두를 더이상 서방을 겨냥하는데 쓰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었지만 그 이전에 이미 러시아의 탄두는 서방을 겨냥하지 않고 있었다.

핵무기감축 선언과 관련,대통령 대변인은 핵탄두 3분의 1감축은 미국과 이미 협상에 착수한 것이며 아직까지 진지하게 협상테이블에 올려진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이런가운데 옐친 대통령은 스칸디나비아반도및 발트 국가와의 국경 병력을 40% 감축할 것을 제의했다.군사분석가들은 이러한 병력감축도 이미 유럽의 재래식무기감축협정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옐친 대통령이 최근 벌인 이같은 ‘도박’은 오히려 그에 대한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그가 정말 핵무기감축에 진지한 공헌을 하려면 기존의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2)과 영공개방조약을 하루빨리 의회(국가두마)를 통해 비준을 받는 일이 중요하다.

START2는 미국과 러시아의 핵탄두 수를 2007년까지 8천개에서 3천500개로 줄이자는 것이다.양측은 또 각국의 핵탄두 수를 2천개로 하자는 START3에도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러시아 의회가 START2를 비준할 때까지 핵탄두 감축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옐친 대통령이 핵탄두를 실제 감축하기 위한 정치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비준 역시 어려울 것이다.한 군사분석가는 옐친 대통령이 1993년에 합의한 START2를 일부러 질질 끌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옐친 대통령이 노력을 게을리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서방에 대해 공산당이 지배하는 의회가 아직도 무기감축에 극력 반대한다는 인상을 옐친 대통령이 계속 심어주고 싶어한다는 것이다.그럼으로써 서방의 경제원조에 대한 한카드로 활용하고 싶어한다는 것이다.하지만 러시아는 그러한 게임을 해서는 안된다.필요한 것은 보다 솔직하게 서방과의 신뢰구축을 하는 일이다.<모스크바 타임스 12월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