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층서 먼저 고통분담” 한목소리/이회창에너지절약 등 구체적 실천 캠페인/김대중수출·저축 늘려 1년반내 치욕 종식/이인제정부 고통 최대화… 국민부담 최소화
한나라당,국민회의,국민신당은 IMF관리체제 극복 방안의 하나로 사회 지도층의 과소비 억제와 대국민 고통분담 호소에 대해서도 체중을 싣고 있다.각 당은 범국민 실천운동 성격으로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한나라당◁
우리나라가 처한 심각한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구국의 심정으로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있다.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과소비 행태를 근절시키는게 필수적이다.그런 연후에 일반 국민들도 고통분담에 호응할 것으로 기대한다.하지만 과거처럼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이 지경까지 몰락한 경제위기를 왜 우리책임으로만 돌리느냐는 서민들의 울분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까닭에 한나라당은 무척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정책본부에서 마련중인 방안으로는 ▲아파트 실내온도 2도 낮추기 ▲4층 이하 엘리베이트이용 자제 ▲해외여행 줄이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장롱속에 있는 외화 교환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다양하다.또 IMF체제 아래 추가조세부담 즉,세원확대 방안과 관련해서는 휘발유·경유의 교통세와 기타 유류의 특별소비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도 대폭 축소,부가세의 과세 범위를 확대하며 ▲비과세·감면 등의 축소에 따른 법인세 과세기반 확대 ▲각종 소득공제 축소에 의한소득세 과세기반 확충 등도 받아들일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는 ‘국제통화기금(IMF) 치욕’을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 수출증대와 소비절약·저축증대를 들고 있다.이 세가지를 위해 새로운 정부와 국민·기업이 합심하여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것이다. 김총재는 그러나 무작정참자는 것이 아니라 1년반만 참자는 것이라고 호소한다.
국민들이 소비절약에 나서 소비증가율을 낮추고,소비수준이 하락함에 따라 총저축율을 높일수 있다.또 기업과 사회간접자본투자의 중복과잉투자를 억제하면 99년에는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고,IMF의 간섭에서도 벗어나 국가경제가 정상화된다고 설득한다.
이를 위해 김대중 총재가 ‘장롱속에 있는 달러모으기운동’을 펴는가하면,‘캠프 파랑새’유세에서도 ‘10원짜리 동전모으기 캠페인’을 펼치는 등 소비절약과 저축에 솔선하고 있다.
김총재는 또 당장 3조원의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IMF가 제시한대로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본다.그러나 직접세 비율을 높이고,근거과세 및 신고납부제를 확립하며,과세기반을 확충하는 등 현재의 세정제도를 개혁하여 고수익전문직과 사업자 등의 세원탈루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면 상당액의 추가세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국민신당◁
정부의 고통부담을 최대화하는 대신 국민고통을 최소화한다는 기본방침에 따라 정치과소비 억제와 행정기구 축소·국민들의 경제살리기 운동 동참 유도에 치중하고 있다.
우선 과소비 억제 차원에서 정부돈 덜쓰기를 축으로 해 정치소비를 30% 줄여야 한다는 논리다.이를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의299명에서 200명으로 줄이고 세비도 30% 인상에 반대하면서 오히려 30% 감축을 제시,50% 감소효과를 내걸고 있다.
정부 기능도 대폭 축소해 재경원의 경우 폐지엔 반대하지만 예산실과 금융정책실을 따로 떼내 재경원 밖으로 통합하는 것과 함께 내무부·공보처·문체부·총무처·조달청 등 부처를 개편,공무원수 30% 감축을 구상중이다.또 일부 정부기구의 경우 경쟁력을 갖춘 NGO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예산절감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공무원 해외연수가 연간 1만2천명선이란 점을 감안,꼭 필요한 해외연수와 출장 실시를 주장한다.IMF관리체제하에서 3조원의 세입마련과 관련,일단 직접세쪽에서 중저소득층의 근로소득세와 영세상인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경감하는 대신 세입 충당을 위해 사치소비세를 늘이고 간접세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 부분의 세율증대에 비중을 둔다.
이같은 정치권의 허리띠 줄이기 솔선수범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고통분담을 호소한다.국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에 따라 ‘경제의병운동’과 ‘신국채보상운동’을 펼쳐나가기 위해 ▲10%소비절약과 10%저축증대 ▲10% 일더하기·불요불급한 모임자제 ▲해외여행 자제 등 범국민 운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한종태·김성호·서동철 기자>
한나라당,국민회의,국민신당은 IMF관리체제 극복 방안의 하나로 사회 지도층의 과소비 억제와 대국민 고통분담 호소에 대해서도 체중을 싣고 있다.각 당은 범국민 실천운동 성격으로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한나라당◁
우리나라가 처한 심각한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구국의 심정으로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있다.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과소비 행태를 근절시키는게 필수적이다.그런 연후에 일반 국민들도 고통분담에 호응할 것으로 기대한다.하지만 과거처럼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이 지경까지 몰락한 경제위기를 왜 우리책임으로만 돌리느냐는 서민들의 울분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까닭에 한나라당은 무척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정책본부에서 마련중인 방안으로는 ▲아파트 실내온도 2도 낮추기 ▲4층 이하 엘리베이트이용 자제 ▲해외여행 줄이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장롱속에 있는 외화 교환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다양하다.또 IMF체제 아래 추가조세부담 즉,세원확대 방안과 관련해서는 휘발유·경유의 교통세와 기타 유류의 특별소비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도 대폭 축소,부가세의 과세 범위를 확대하며 ▲비과세·감면 등의 축소에 따른 법인세 과세기반 확대 ▲각종 소득공제 축소에 의한소득세 과세기반 확충 등도 받아들일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는 ‘국제통화기금(IMF) 치욕’을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 수출증대와 소비절약·저축증대를 들고 있다.이 세가지를 위해 새로운 정부와 국민·기업이 합심하여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것이다. 김총재는 그러나 무작정참자는 것이 아니라 1년반만 참자는 것이라고 호소한다.
국민들이 소비절약에 나서 소비증가율을 낮추고,소비수준이 하락함에 따라 총저축율을 높일수 있다.또 기업과 사회간접자본투자의 중복과잉투자를 억제하면 99년에는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고,IMF의 간섭에서도 벗어나 국가경제가 정상화된다고 설득한다.
이를 위해 김대중 총재가 ‘장롱속에 있는 달러모으기운동’을 펴는가하면,‘캠프 파랑새’유세에서도 ‘10원짜리 동전모으기 캠페인’을 펼치는 등 소비절약과 저축에 솔선하고 있다.
김총재는 또 당장 3조원의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IMF가 제시한대로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본다.그러나 직접세 비율을 높이고,근거과세 및 신고납부제를 확립하며,과세기반을 확충하는 등 현재의 세정제도를 개혁하여 고수익전문직과 사업자 등의 세원탈루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면 상당액의 추가세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국민신당◁
정부의 고통부담을 최대화하는 대신 국민고통을 최소화한다는 기본방침에 따라 정치과소비 억제와 행정기구 축소·국민들의 경제살리기 운동 동참 유도에 치중하고 있다.
우선 과소비 억제 차원에서 정부돈 덜쓰기를 축으로 해 정치소비를 30% 줄여야 한다는 논리다.이를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의299명에서 200명으로 줄이고 세비도 30% 인상에 반대하면서 오히려 30% 감축을 제시,50% 감소효과를 내걸고 있다.
정부 기능도 대폭 축소해 재경원의 경우 폐지엔 반대하지만 예산실과 금융정책실을 따로 떼내 재경원 밖으로 통합하는 것과 함께 내무부·공보처·문체부·총무처·조달청 등 부처를 개편,공무원수 30% 감축을 구상중이다.또 일부 정부기구의 경우 경쟁력을 갖춘 NGO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예산절감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공무원 해외연수가 연간 1만2천명선이란 점을 감안,꼭 필요한 해외연수와 출장 실시를 주장한다.IMF관리체제하에서 3조원의 세입마련과 관련,일단 직접세쪽에서 중저소득층의 근로소득세와 영세상인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경감하는 대신 세입 충당을 위해 사치소비세를 늘이고 간접세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 부분의 세율증대에 비중을 둔다.
이같은 정치권의 허리띠 줄이기 솔선수범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고통분담을 호소한다.국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에 따라 ‘경제의병운동’과 ‘신국채보상운동’을 펼쳐나가기 위해 ▲10%소비절약과 10%저축증대 ▲10% 일더하기·불요불급한 모임자제 ▲해외여행 자제 등 범국민 운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한종태·김성호·서동철 기자>
1997-12-09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