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 ‘모금전화’처벌엔 한계/청사내 사적인 장소까지 법적용은 무리/공화반발 불구 실무진 수사서 매듭될듯

재닛 리노 미 법무장관이 2일,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클린턴 대통령과 고어 부통령의 불법모금 행위 가담 여부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거부키로 최종 결정함으로써 ‘게는 가재 편’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는 예상돼온 바이지만 공화당의 끈질긴 요구와 행정부 내에서도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간의 이견이 노출되는 등 지난 1년 동안 우여곡절을 거쳐왔기 때문에 그 귀추가 주목돼 왔다.그러나 리노 장관의 이번 결정으로 클린턴 대통령과 고어 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줄곧 그들을 괴롭혀온 대선자금 불법모금 의혹으로부터 일단 벗어나 홀가분한 마음으로 국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공화당은 이들의 이른바 ‘백악관 모금전화’가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전제에서 특별검사를 임명,민주당의 불법모금 의혹과 정·부통령의 위법가담 여부를 광범위하게 밝혀낸다는 전략 아래 강공을 퍼부어왔다.특히 리노 장관은클린턴과 고어에 대한 예비조사 실시에 동의,공화당측의 기대를 한층 높였었다.

그러나 이날 리노장관은 클린턴 대통령과 고어 부통령이 백악관에서 대선자금 모금을 위한 전화를 했다는 혐의와 관련,이 모금전화가 연방법이 적용되는 영역 밖,즉 백악관 내라 할지라도 사적인 처소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연방청사 건물내에서 공직자들이 정치적 모금을 요청하는 행위를 금한다”는 1883년 제정 미 연방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같은 리노 장관의 결정이 발표되자 공화당은 거센 반발을 보였으며 그녀에 대한 해임,탄핵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이 제기됐다.또한 댄버튼 하원 정부개혁감시위원장은 내주중 리노 장관과 특별검사 임명을 찬성해온 루이스 프리 FBI국장을 소환,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혀 문제의 소지를 남겼다.



그러나 미상원이 이미 아시아계 모금책이었던 존 황 등 핵심증인들의 의회 증언 거부에 따라 이렇다 할 소득을 거두지 못한채 청문회를 중단했으며,하원 정부개혁감시위원회도 별다른 위법행위 증거를 밝혀내지못하고 있어 미 대선자금 의혹은 앞으로 클린턴,고어 등 핵심표적이 제외된 채 민주당의 모금담당자 등 실무진들에 대한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선에서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워싱턴=나윤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