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부터 9개 종금사에 대해 전격적으로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것을 계기로 금융빅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재정경제원은 최근 예금인출사태가 빚어졌던 곳,부실채권이 자기자본을 일정수준 초과한 곳,신용도 하락에 따른 유동성 부족에 시달린 곳을 영업정지 기준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국내 30개 종금사 가운데 9개 종금사가 사실상 ‘파산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없다.금융사상 초유의 금융기관 ‘집단파산’은 금융계는 물론 기업·예금자에게 충격과 혼란을 안겨주고 있다.이번 종금사 영업정지에 이어 내년 3월까지 추가로 상당수 종금사가 자진 폐업 또는 인수·합병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종금사정리에 이어 부실은행 정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금융시장불안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특히 부실종금사 정리는 다른 종금사의 예금인출사태까지 발생시켜 모든 종금사의 부실화 내지는 사실상 ‘휴업’상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부실 종금사 뿐아니라 대부분의 종금사가 채권을 회수하고 신규여신을 중단할 경우 기업 연쇄부도가 재연될지도 모른다.기업이 구조조정을 착수하고 있는 단계에서 종금사의 여신회수로 파산하는 사태가 일어난다면 금융개혁이 실물경제를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셈이 된다.
그러므로 이번 정리대상 종금사의 여신을 우량 금융기관에 인수시켜 만기가 된 기업여신을 연장조치하거나 종금사 여신을 우량과 불량으로 분류해 부실채권은 성업공사에,우량자산은 다른 금융기관에 넘겨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종금사 정리를 끝내기 바란다.또 부실종금사나 부실은행의 신속한 정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가교은행(브리지은행)을 설립,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의한다.
정리대상 종금사의 예금자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정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을 오는 2000년까지 전액 보증하겠다고 밝힌바 있지만 일부에서 인출사태가 빚어지고 있다.따라서 금융기관 예금의 상환방법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발표해야 할 것이다.
국내 30개 종금사 가운데 9개 종금사가 사실상 ‘파산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없다.금융사상 초유의 금융기관 ‘집단파산’은 금융계는 물론 기업·예금자에게 충격과 혼란을 안겨주고 있다.이번 종금사 영업정지에 이어 내년 3월까지 추가로 상당수 종금사가 자진 폐업 또는 인수·합병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종금사정리에 이어 부실은행 정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금융시장불안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특히 부실종금사 정리는 다른 종금사의 예금인출사태까지 발생시켜 모든 종금사의 부실화 내지는 사실상 ‘휴업’상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부실 종금사 뿐아니라 대부분의 종금사가 채권을 회수하고 신규여신을 중단할 경우 기업 연쇄부도가 재연될지도 모른다.기업이 구조조정을 착수하고 있는 단계에서 종금사의 여신회수로 파산하는 사태가 일어난다면 금융개혁이 실물경제를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셈이 된다.
그러므로 이번 정리대상 종금사의 여신을 우량 금융기관에 인수시켜 만기가 된 기업여신을 연장조치하거나 종금사 여신을 우량과 불량으로 분류해 부실채권은 성업공사에,우량자산은 다른 금융기관에 넘겨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종금사 정리를 끝내기 바란다.또 부실종금사나 부실은행의 신속한 정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가교은행(브리지은행)을 설립,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의한다.
정리대상 종금사의 예금자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정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을 오는 2000년까지 전액 보증하겠다고 밝힌바 있지만 일부에서 인출사태가 빚어지고 있다.따라서 금융기관 예금의 상환방법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발표해야 할 것이다.
1997-12-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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