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정가 “임명 않을것” 분석

지난해 미국 대선 과정에서 빌 클린턴 대통령과 앨 고어 부통령이 백악관 전화를 이용,선거자금 모금운동을 벌인 것이 불법인지를 가리는 특별검사의 임명 여부가 2일 판가름난다.재닛 리노 미 법무장관은 관계법률에 따라 그동안 정·부통령에 대해 벌여온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정한수사를 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할지를 이날까지 결정,대법원에 통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별검사의 임명 여부는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아주 사소한,클린턴과 고어가 백악관 집무실에서 외부로 정치자금 기부를 요청하는 통화를 한 행위가 연방정부 건물 안에서 정치자금 모금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위반행위로 보느냐에 달려 있다.고어는 최소한 40여회에 걸쳐 통화를 했다고 시인했으나 클린턴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충 얼버무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워싱턴 정가에서는 리노 법무가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특별검사의 임명은 클린턴에 의해 법무장관에 오른 리노 법무가 클린턴에게 ‘정치적 치명상’을 입힐수 있는데다,지난 1883년 제정된 법률에 따라 정·부통령의 전화모금 행위를 수사하기는 어려우며,기타 선거자금 문제에 관한 법의 개정은 의회안에서 다뤄질 사안이라는 것이다.바니 프랑크 민주당 의원은 “특별검사의 소임은 광범위한 수사가 아니라,형사법과 관련된 특정 불법혐의를 조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특별검사 임명 문제를 놓고 클린턴과 리노 법무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온 데다 불법행위로 규정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증거도 확보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공화당의 오린 해치 상원 법사위 위원장은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릴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백악관이 거액의 선거자금 기부자들에게 다과회를 베풀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민주당이 외국인 기부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는지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기 위해서도 특별검사의 임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규환 기자>